개인회생과 퇴직금 중간정산 (ft.청산가치)

개인회생과 퇴직금 중간정산 (ft.청산가치)

 

 

근로자가 퇴직스 받는 금전인 퇴직금. 오늘은 이 퇴직금과 개인회생의 관계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청산가치와 관계가 있기에 청산가치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읜 포스팅은 빚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정산까지 받고자 하는 경우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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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는데 퇴직금은 왜?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재산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보다 빠를 것입니다. 일단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재산이 총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즉 재산이 더 많으면 재산 처분 후 채무변제가 가능하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총 변제기간 동안 갚은 전체 변제금이 본인의 재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재산이 5천이라면 3년 또는 5년 안에 갚는 돈의 합이 5천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통해 청산가치를 확인합니다. 이때 재산목록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재산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임차보증금

□ 자동차

□ 보험해약환급금

□ 예금, 적금, 주식 등

□ 퇴직금

 

즉 위 재산들의 가치가 얼머가 되는지 재산목록을 통해 정리하고 이를 소명하는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 KB부동산 시세를 함께 제출하거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와 자동사시세가 나와있는 보험증권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퇴직금 역시 현금이기에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되는데 이때 퇴직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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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퇴직금인지에 따라 달라져..

 

퇴직금이 DB형 DC형 등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지,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는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직접 적립하는 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청산가치 반영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스스록 적립하는 퇴직금이라면 예상퇴직금에서 1/2를 청산가치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또는 위처럼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청산가치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인하여 최대한 청산가치가 낮아져야 변제금이 상향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에 본인의 퇴직금이 어떤 운영방식인지 알아봐야 하는데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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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나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DC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5년이내) 받은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중간에 개시결정문을 받아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볼 필요는 있으며, 중간정산을 떠라 현재 채무가 많이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