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개인회생 (사업소득 + 쿠팡 알바)
투잡 개인회생 (사업소득 + 쿠팡 알바)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관계없습니다. 내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됨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용직의 경우라면 일당을 매일 통장으로 받아서라도 매달 평균소득이 얼마인지 소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소명하면 되지만 아무리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소득이 60만 원으로 개인회생이 될까요? 2022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16만 원입니다. 즉 1인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빚도 갚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소득도 일반인이 납득할 수있는 수준은 돼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또는 사업을 한지 얼마 안 되 매출이 적은 사업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매출이 적어 투잡 알바소득까지 더해..
ㄱ씨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평균 매출이 약 100만 원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방수업이 없는 날에는 쿠팡에서 알바를 해서 추가 소득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개시결정까지 받았는데요.
만약 쿠팡 알바를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 조건인데 알바소득을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충분한 소명이 되었고 쿠팡 알바는 일용직이었기에 매일 작성한 일용직 계약서와 쿠팡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더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변제율이 원금의 16%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니 상당한 빚을 탕감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투잡이 변제금을 올리기도..
위 사례는 사업소득이 적어 투잡을 해서라도 소득을 늘려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투잡을 해서 평균소득이 너무 높아져 개인회생 변제금이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빚을 갚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 만약 투잡 알바를 그만두게 된다면 원래 소득만으로도 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왜 그만 두었는지 의심을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회사를 다니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아버지께서 카페를 하시는데 아들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아들은 회사를 다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복불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아버지가 운영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하지만 법원에서 반대로 실제 운영은 아들이 하고 아버지를 고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지에 따라 회생 자격 여부 및 변제금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
오늘은 투잡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소득이 너무 적어 사업소득만으로 개인회생이 진행되지 않느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폐업 후 취업을 한 뒤 개인회생을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사업소득 + 알바를 해서라도 유지를 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사업하는 본인이 판단할 부분이기에 법률사무소에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설령 폐업을 하더라도 회생 진행 중 얼마든지 사업자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