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소득이 있으면 기각?
개인파산 소득이 있으면 기각?
많은 분들께서 개인파산을 진행하고자 할 때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이 00법무법인에서 개인파산을 상담받았는데 나이가 65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상담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치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처럼 상담을 했다면 그 사무장의 경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자신이 없으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취업해서 개인회생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65세 미만,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면책 가능합니다. 기각 아닙니다.
제가 소득이 있었지만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소득이 있는 경우
1) 한부모 가정
ㄱ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었고 월소득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로 인한 빚이 약 1.5억이었는데 더 이상 본인의 소득으로 빚을 갚으면서 생활을 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2) 연대보증까지 50억 채무
ㄴ씨는 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여 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서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사실 이 돈은 ㄴ씨가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기도 했습니다. ㄴ씨는 퇴사 후 일용직을 하여 자녀 2명과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장입니다. 이에 개인파산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3) 출소 후 개인파산
ㄷ씨는 사업을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1년 정도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한 충격과 전과가 있다는 사실로 취업이 되지 않았고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기초수급자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소득이 있지만 변제능력 부족!
소득이 있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은 사례를 보면 아무리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이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채무액이 많은 경우 +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소득이 있지만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개인회생 자격이 안 된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 사례 중 한부모 사례를 보면 180만 원의 소득이 있지만 미성년자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250만 원인데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고 개인파산이 아니라면 1.5억이라는 큰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러한 사정을 잘 소명하여 개인파산 신청하면 충분히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데 대신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법률사무소에서 파산사건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파산에 자신이 없으면 일단 개인파산 진행은 하지만 안 되면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고 하고 두번의 사건을 진행해서 수임료를 두 번이나 챙기기도 합니다.
과거 개인파산을 얼마나 진행해봤는지, 그리고 해당 법원의 파산사건의 요즘 추세는 어떤지 등 경험이 부족하니 이런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 가능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이 된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채무자가 회생을 하고 싶어도 파산이 유리하고 파산면책 가능성이 높으니 이쪽으로 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위 3가지 사유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65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는데 개인파산 면책 된 사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편이 과거 사업을 하면서 대출이 필요하자 아내가 보증을 섰고 남편의 사업실패로 병원에 입원하여 아내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남편의 병원비, 생활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례가 있고, 나이가 50대 이지만 과거 법인 대표로 수백억의 빚을 지게 되어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보아 개인파산인 안 되다는 것은 오해이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안 된다는 것 또한 오해입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힘들게 회생을 진행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되도록 여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