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요령 tip (견본 첨부)

Yellow_sugar 2021. 6. 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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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를 통해
나의 어려움을 충분히 어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에는 "진술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술서를 가볍게 여겼는데요. 그 이유는 내용이 다 비슷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위원면담이 있지만 이는 일부 법원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최근에는 면담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나의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직접 판사님 앞에서 설명을 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진술서를 통해 나와 나의 가족이 현재 빚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회생위원. 판사님이 AI가 아닙니다. 사람이죠. 그렇기에 감정을 건드려 주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진술서 이외 서류로 현재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너무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힘들게 살아왔는지는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읽더라도 기회를 주고 싶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술서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

 

 

1)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자필로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알아 보기 어렵다면 끝까지 읽기 상당히 거북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PC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회생사건을 법률사무소에 맡겼다면 법률사무소에서도 당연히 읽어보고 사건에 유리하도록 수정을 해야하니 수정하기 편리하게 PC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PC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필로 작성하여 사무실로 보내면 사무실에서 다시 깔끔하게 PC를 이용하에 작성을 할 것입니다.

 

 

2) 길게 적어야 하나요?

 

몇 장을 적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으면 성의가 없어보이고 너무 많으면 끝까지 집중해서 읽기가 어렵고 요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A4용지 2~3장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간혹 진술서의 내용이 너무 적고 성의가 없는 경우 보정권고를 통해 진술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3)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몰라 시작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통 본인이 태어난 곳, 유년시절의 환경 등을 먼저 거론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빚이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하나씩 순서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처럼 말이죠.

 


저는 00에서 가정주부인 어머니와 00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사이에서 첫 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어도 화목한 가정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하였고 제가 00살에 두 분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함께 살면서 항상 생활비가 부족했고 어렸을 적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로 어머니께 드려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신발,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했고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형편상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서울에 있는 00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월급으로 월세내고 식비 등 생활하는데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생활유지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서 몇 개월 동안 소득이 없다보니 신용카드 사용은 더 많아졌고 결국 카드론을 받게 되면서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취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취업이 되지 않아 단기 알바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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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시 주의사항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지만 사건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 그런 내용은 삽입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죠. 그렇기에 설령 도박을 했어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따라 읽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런 불성실한 사유로 빚이 늘었다면 반성하는 문구도 반드시 넣어줘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보다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돈을 자녀 교육비에 썼다면, 차라리 우리 가족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왔다면 이렇게 후회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 한 번 저에게 남편이자 아버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보다  표현을 풍부하게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혹 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너무 상세하게 작성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날짜부터 금액까지 말이죠. 그러면 진술서 작성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정확한 대출금 사용처는 보정권고 때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굉장히 상세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진술서에는 어떤 사유로 빚이 늘어났는지 대략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대출받은 날짜부터 사용한 금액까지 정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꼭 소명하세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보고싶다고 말을 해줘야 압니다. 그러니 자주 사랑한다 보고싶다라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셔서 내가 일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 이것을 진술서를 통해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법원도 압니다.

 

또는 자녀가 아파서 매달 병원비 지출이 심하다면 이런 부분을 진술서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지금 어려운 사정을 꼭 진술서를 통해 어필을 하셔야 합니다.

 

실례로 나이 50세가 넘은 신청인이 그동안 결혼도 못하고 일만 해왔는데 그 이유가 고령인 어머니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니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남동생의 자녀(조카)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진술서 작성!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천천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생위원, 판사님도 채무자의 간절한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어 좋은 마음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술서 견본 참고하세요.

 

진술서 견본.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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