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개인회생 소득,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시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며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즉,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변제기간(36~60개월)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입금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를 '변제수행능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즉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할 수 있는 변제수행능력이 되는지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변제수행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컨대 월 소득이 100만 원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한 달에 70만원씩 60개월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채무자가 한달에 30만원을 가지고 3년을 살아갈 수 있을지 법원에서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위와 유사한 보정권고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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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또는 파산을 고려

 

아래 이미지는 수워지방법원에서 최근 나온 보정권고 중 소득이 적은 이유로 나온 보정권고입니다.

 

 

내용을 그래도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모바일 보는 분들 위해).

 

채무자의 변제의 변제율이 원금의 24% 정도에 불과하여 극히 낮은 점, 채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 150만원은 2021년 근로자의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1,822,480원에도, 2022년 근로자의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1,914,440원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에서 채무자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라는 것은 앞에서 기재한 최저임금의 수입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8시간 노동을 제공하고 그 수입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용소득을 상향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만약 정상적인 8시간 노동제공으로도 월 소득금액이 150만워니라면 60회 변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 보정권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느낌이 확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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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회생 신처인은 식당에서 알바를 하며 월 15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적으니 신용카드 사용을 하게 되었고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 소득이 낮고, 그로인해 변제율도 낮으니 60회 변제로 늘리거나 파산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는 파산도 안 되니 결국 법원에서는 변제기간을 늘려서라도 변제율을 올리라는 보정권고입니다.

 

물론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으니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현재 채무자가 소득을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파산 보다는 조금이라도 채권자에 갚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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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금여인 경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하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말하는데요 2023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를 보면 1인 가구 생계비는 1,246,789원입니다. 예컨대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서 1,246,789원을 제외한 나머지 753,211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물론 청산가치, 최근대출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이 됩니다만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보다 급여가 낮은 경우입니다.

 

즉 내가 1인 가구에 해당이 되고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데 알바를 하여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1인 가구 생계비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100% 안 된다고 볼 수 없으나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즉 법원에서 파산을 하라고 합니다. 일단 회생이 안되니 파산을 하라는 것인데 사실 파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알아보거나 소득이 낮은 특별한 사유(장애, 질병 등)이 없다면 소득을 늘려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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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소득,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추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힘든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 알바를 하나 더 해서 이중 소득을 만들어(투잡) 두개의 소득을 합하여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 일단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빚을 현명하게 갚아나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야 합니다. 평생 빚 고민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