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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32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지급하기도 하죠. 그런데 매매계약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매도인이 갑자기 아파트 값이 오르니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계약금 입금 후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2022. 6. 9.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신고 한 경우 대항력은?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은? 대항력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전입신고는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보통 임대차 또는 전세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매우 위험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예컨대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집주인이 난 당.. 2022. 6. 7.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주택, 상가 판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주택, 상가 판례) 얼마 전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월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가는데 집주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면 보증금에서 일부 공제하고 나머지를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한 원상회복은 장판과 도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배와 장판은 임대인이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하는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웠는데요.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대부분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에 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상회복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사실 장판, 벽지는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훼손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제 친구 이야기처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임대차 종료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임대인이 벽지나 마루가 변색이 되었고, 못자국 등을 .. 2022. 5. 12.

상가 계약갱신거절, 월세 연체 사실만으로? 상가 계약갱신거절, 월세 연체 사실만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를 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게약갱신요구를 함에도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사유 중 첫 번째가 바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월차임이 연체된 적있으며 계약갱신을 고민중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 2022. 5. 11.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았다면 꼭 체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았다면 꼭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사 갈 때가 다가오면 불안한 마음이 꼭 듭니다.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안 주면 어쩌지 하면서 말이죠. 보통 집주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그 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임차인과 계약이 안 된다면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 기다리라고 하죠. 문제는 내가 만약 다른 집으로 이사갈 계획이 있고 이미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잔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게 됨다면 이자의 손해가 발생될 것이며, 만약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금과 중개사 비용을 손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때까지 그 집에서 있.. 2022. 5. 6.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대하여 궁금해서 제 블로그를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미 명도소송에서 승소 후 확정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절차는 명도소송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 단계 전에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강제집행까지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생겼는데요. 그럼 오늘은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강제집행 신청 2) 계고집행 3) 본집행 4)매각이라는 큰 그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각각 하나씩 알아볼까요. 1)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화정판결을 받았다면 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 신청을.. 2022. 4. 27.

임대인의 단전, 단수조치 형사처벌 조심! 임대인의 단전, 단수조치 형사처벌 조심!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적으로 안 주면 단전, 단수조치를 해서라도 영업을 방해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는 내 건물이니까 내 맘대로 들어가서 세입자의 짐을 밖으로 빼버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싶죠. 그러나 이런 행위를 했다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전, 단수조치의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긴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2007.9.20. 선고 2006도9157판결)를 보시면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약정 임대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연차차임 등으로.. 2022. 4. 25.

상가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 한눈에! 상가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가명도소송 비용과 절차에 대하여 쭉 적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과 경험이 섞인 글이니 읽으시면 보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가명도소송 비용에 대하여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많은 분들께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만 수백만 원이며 인지액, 송달료, 보증보험료, 강제집행 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도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대하여도 설명을 드릴텐데 쉽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최대한 조속히 해결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소송비용.. 2022. 4. 12.

주택 2기, 상가3기 월세연체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주택 2기, 상가 3기 월세연체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후라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월세 연체에 대하여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연체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우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차인 역시 월세연체를 하면 위와 같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계약해지 통지를 받으면 부동산을 비워야 하기에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에 심히 피해를 줄 수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연체와 계약해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체차임액이 주택2기, 상가3기에 달한 때 민법.. 2022. 4. 8.

명도소송 실수하지 않으려면 계약해지부터 명도소송 실수하지 않으려면 계약해지부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도소송은 나의 부동산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나의 부동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을 말합니다. 나의 부동산이라고 하여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짐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먼저 대화로 해결을 해보시되 안 되면 법의 힘을 빌려야만 합니다. 명도소송의 예를 들자면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역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단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가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지 임.. 2022. 4. 6.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부터 시작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일반 서빈이 가진 재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해지통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차종료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임대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 2022. 3. 14.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계약금 몰취 당할 위기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계약금 몰취 당할 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등 계약해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계약금이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증약금 ②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 ③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의 손해배상 예정의 위약금 그럼 부동산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계약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계약금이 몰취를 당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 흔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 2022. 3. 11.

전세기간만료, 보증금 미반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세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은 현재 살고 있는 보증금을 받아 다음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인의 경우 현재 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기간만료가 되었으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때 명심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말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전세기간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건네주고 임대.. 2022. 3. 2.

매매계약해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계약은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추후 계약해지를 할 때 가계약금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공부해봅니다. 가계약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매수인 ㄱ씨는 빌라 매매계약을 하면서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소유자인 매도인 ㄴ씨 계좌로 이체를 했고 나머지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ㄱ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빌라 매매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으로 입금한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위와 같은 상황이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당장 계약을 .. 2022. 2. 7.

코로나 폐업 임차인, 계약해지권 부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년여 전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코로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것도 금장 지나가는 하나의 전염병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버렸네요. 제가 코로나로 힘든 것은 아무래도 병원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가족이 수술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가족 면회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 가족이 병원에서 잘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장시간 쓰고 있는 것조차도 힘드니까요.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 이건 생존과 연관이 있다.. 2022. 1. 2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진행순서에 따라 쭉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자를 묶어두자" 우리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는 명도소송 판결확정 후 집행을 할 때 점유자가 변경이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을 신청한 사람은 임대인이죠.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연체를 했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런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명도소송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진행합니다. 즉 임차인(세입자)입니다.. 2022. 1. 21.

임차인 월세 연체,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중요 임차인 월세 연체,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중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글을 읽으시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고급 정보만 핵심을 담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도 잘 만나야 합니다. 내 소유 부동산이니 되도록 깨끗하게 부동산을 사용해주고 임대차 계약이라면 월세도 밀리지 않고 입금을 성실히 해주면 걱정될 것이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월세를 못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 연체하면 계약해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 2022. 1. 4.

세입자 월세 미납 내용증명 발송방법 안녕하세요. 먼저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고민이 되실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입자가 월세 미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전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 사업을 할 때 세입자 복도 좀 있어야 하죠. 깔끔하게 사용하고 계약내용대로 월차임도 꼬박꼬박 입금을 해줘야 하고요. 그런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월세를 미납하는 세입자가 생길 수 있는데 물론 보증금이 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미납을 하거나 보증금이 적은 경우라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한 때에는 .. 2021. 12. 20.

계약갱신청구 거절 후 집주인 실거주 확인방법 및 손해배상청구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집주인이 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면서 현 시세에 맞는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인지 의심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 뉴스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 후 2년이 다 되어가자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하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받기 위해 내놓은 것이 발각된 것이죠.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이 1억 9천만 원이었고 계약연장을 할 경우 전세금의 5% 이내로.. 2021. 10. 27.

매도인 아파트 계약파기, 소유권이전 받을 방법은? 아파트 계약 후 이사준비까지 다 했는데 매도인이 갑작스럽게 계약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도 안 오네요.. 아파트값이 하늘을 찌르는 요즘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 매매 물건을 찾기도 어렵고 막상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후 아파느값이 올라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생각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발생하는데요. 이사준비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마을을 바꿔버리면 매수인 입자엥서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매도인이 아파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부동산 계약 후 파기를 할 때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2021. 7. 28.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계산법 간단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계산법 요즘 아파트 매매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전세도 구하기 힘들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전세도 사라지고 월세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 이제 가정을 꾸려 살아가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의 시작은 두렵기만 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청약에 당첨되기도 힘들지만 막상 당첨이 되어도 대출이 안 나오고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아 포기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 추진 중이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전세금 인상 및 전세를 월세로 전환함에 있어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요. 전세계약 후 거주를 하다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 계.. 2021. 6. 25.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임대인이 대신 갚아라?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동의를 했는데 계약 만료 후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의 전세금 대출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어차피 대출은 임차인이 받는 것이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되고 공인중개사도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 것이니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질권설정은 채권자(질권자,은행)과 채무자(질권설정자, 임차인)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 2021. 6. 24.

31회 공인중개사 2차 합격 후기 리얼! (메가랜드) 31회 공인중개사 2차 합격 후기 메가랜드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기 위하여 또는 노후를 대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31회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턱걸이로 합격을 했습니다. 1차는 이미 30회 합격을 했기에 31회는 2차만 준비를 했는데 직장인이고 결혼을 한 가장이기에 퇴근 후 매일 독서실에 갔고 주말에도 아침부터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여 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누가 공인중개사는 나이드신 분도 조금만 공부하면 합격할 정도로 쉽다고 하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직접 시험준비를 해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공인중개사 시험 어렵습니다. 절대 만만하게 볼 시험이 아닙니다. 저는 31회 2차만 보기에 조금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21. 6. 17.

임차인 월세연체! 내용증명부터 부동산 명도(인도)소송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사업을 일으켜 세우는데 공들인 시간이 한순간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영악화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직원도 내보내야 했고 결국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착한 임대인을 지원한다고 해도 임대인 또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월세를 받아 생활을 하는 것이죠. 혹여나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월세를 받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임대인 역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 2021. 6. 9.

전월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요점정리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였죠. 임대차 3법은 ①전월세 상한제 ②계약갱신청구권제 ③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 신고제인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이며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뉴스를 보면 임대차 신고제로 인하여 임대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 임대차 신고제가 과제자료로 활용이 될 경우 세금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월세 등을 올려 세금을 임차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 Q&A 11번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 2021. 6. 3.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상향,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 상향 법무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상향했다고 합니다. 2021년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한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우선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할때 자연스럽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1억을 주고 2년 사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1억을.. 2021. 5. 17.

곰표맥주 X 강릉 엄지네 꼬막 배달 후기 요즘 곰표맥주가 핫합니다. 예전부터 마셔보고 싶었는데 편의점 갈 때마다 없더라고요. 말표는 늘 있던데 왜 곰표맥주는 없는건지... 더 궁금해지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CU편의점에 4캔에 만원이라고 크게 홍보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바로 편의점에 가서 4캔을 계산하면서 사장님께 드디어 마셔본다고 하니 어제 110캔이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곰표맥주 많이 마시나봐요. 뉴스에도 젤 잘 팔린다고 광고를 하니 다들 궁금해서 먹어 보는 것 같아요. 곰표맥주를 처음 마셔보니 청량하고 맛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일향이 있어서 그런지 맥주가 달달하네요. 맥주를 마시는데 안주는 있어야죠. 그래서 강릉 엄지네 꼬막을 주문했습니다. 오랫만에 먹네요. 여기 꼬막 맛있거든요. 엄지네꼬막은 매콤해요. 마른 김을.. 2021. 5. 16.

광화문미진 메밀국수로 올여름 시원하게~ 요즘 제가 엄청 푹 빠져있는 광화문미진 메밀국수를 소개합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마켓컬리로 먼저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메밀소바를 정말 좋아해서 여름에 입맛이 없으면 메밀소바를 먹곤하는데요. 정말 지금까지 먹어 본(집에서 만들어서) 메밀국수 중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조리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1) 끓는 물에 메밀국수를 넣고 삶아주는데 이때 너무 오래 싦으면 다 끊어지니 3분정도 삶으면서 면이 뭉쳐지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어야 합니다. 2) 삶아진 국수를 냉수에 여러번 행굽니다. 3) 그릇에 메밀소스, 간무, 김깨고명을 넣고 바로 호로록! 저는 와사비릏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다 되어있어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키다. 정말 면만 잘 삶으면 나머지는 일도 아닙니다. .. 2021. 4. 20.

압구정 뱃고동! 푸딩같은 오징어 요리! 또 먹고싶다.. 오랫만에 압구정을 방문했어요. 진짜 얼마만인지.. 마지막으로 압구정 간 게.... 음....한... 15년 전? 잠깐 일때문에 간 적 있는 것 같아요. 이후로는 압구정 갈 일이 없어서 안 갔어요. 오랫만에 가니 옛날 모습 그대로 인 곳도 있고 많이 변하기도 했네요. 예전만큼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압구정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아내가 뱃고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뱃고동을 전혀 모르는데 아내는 고등학생, 대학교 시절에 자주 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있는 걸로 봐서는 맛집이 맞긴 하나봐요. 혹시 기다려야 하나 걱정도 핬지만(배가 많이 고파서..) 다행히도 바로 가게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었어요. 오징어볶음과 오징어튀김을 주문한 뒤 각종 반찬과 셀러드 등 나왔습니다.. 2020. 11. 29.

자양동 라멘 다이야, 완탕면 호호 불며 먹고 왔지요.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자양동 라멘다이야입니다. 최근 자양동 뿌개기를 하는 중이라 자양동 식당이 많아요. 참고로 자양동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죠. 그래서 한번은 가버고 싶었던 라멘다이야를 방문했어요. 주문은 셀프주문이고요. 메뉴는 심플해요. 그래야 맛집이라고 하죠. 하나만 고집하는 그런 곳! 저는 소유완탕을 주문했어요. 일본처럼 바테이블로 되어있고요. 주문 들어 가면 바로 만들어 주시는데 뭔가 심야식당 같은 가게라고 할까요? 물론 심야식당이 더 운치있긴하죠. 테이블 앞에는 여자분들을 위해 머리묶는 고무줄까지 비치해두었더라고요. 이런 섬세함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맛은 글쎄요. 여기보다 맛있는 완탕면을 먹어본 적 없어 저는 맛있었어..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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