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명령4 거래처 미수금 지급명령 하면 안 되는 사유 거래처 미수금 지급명령 하면 안 되는 사유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얼마 전 거래처 미수금(소액 60만 원)을 못 받아 셀프소송 진행하여 원고승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간소화 절차를 두고 왜 민사소송을 진행했을까요? 지급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급명령의 장점만을 보고 무조건 지급명령 신청부터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미수금)라면 고민을 더 해봐야 하는데요. 제가 심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려면? 우리가 지급명령 신청하는 이유는 소송보다 빠르게 확정받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이며,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채무자에게 송달이 될 것 2. 채무자가 2주 .. 2023. 10. 23.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 part.1 지난 시간에 이어 나홀로 소송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과 우편을 통해 접수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간단합니다만 공인인증을 해야하고 첨부할 서류를 스캔하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면 아날로그 방식은 우편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 장인어른께서 장비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했고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나 오히려 마음대로 하라며 큰 소리를 내더군요. 그래서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장인어른께서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편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방식만 다를뿐 모든 절차는 동일하니 .. 2021. 7. 8.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로 성실히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우선 법률용어가 어색하고 두 번째는 절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부터 집행까지 그려진다면 다음 단계를 예상하며 준비를 할 수 있으나 그때그때 처리를 하려다 보니 힘든 점이 많은 것이죠. 저도 나홀로 소송을 해봤기에 그 기분 십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볍게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홀로 소송을 하는 목적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냥 빼앗아 오면 이건 강도.. 2021. 6. 4. 카드사에서 지급명령 받았어요. 이의신청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폐업 위기 놓여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폐업이 된다면 사업자와 그 가족은 물론이고 함께 일했던 있는 근로자들도 퇴사를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바로 취업도 어렵고 취업을 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급여 이하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부채가 있던 분들은 채무 변제가 어려워 질 것이고 생계비가 부족한 분들은 추가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채무가 늘어나고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카드사나 대부업 등 채권자는 법적조치를.. 2020.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