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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22

성격차이 이혼, 방법은 두 가지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 이혼사유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가 바로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격차이가 연애를 할 때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 한 공간에서 매일을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 생활습관, 패턴, 가치관이 달라 다툼이 잦아지고, 부부 문제가 아닌 주변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한다거나 폭행, 폭언을 하는 등 명확한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과연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성격차이는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차이가 아닐까요? 이혼사유 제 6호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 2022. 7. 6.

사기결혼, 결혼정보업체 소개남. 알고보니 빚쟁이 (혼인취소) 사기결혼, 결혼정보업체 소개남, 알고 보니 빚쟁이(혼인취소) 예전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성을 만나는 소개팅을 주로 했다면 요즘에는 만남 앱을 통해 소개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앱을 통해 쉽게 소개팅은 할 수 있지만 범죄에 노출이 되는 사례도 많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혼 역시 예전에는 주변에서 선자리를 마련했다면 요즘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의 지인 역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이상형과 조건이 명확한 경우 이에 적합한 이성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혼정.. 2022. 4. 14.

전세금돌려받기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전세금을 지키려고 하지만 아직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작정하고 전세금을 안 주려고 하면 정말 받기 힘든 채권 중 하나가 전세금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서민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물론 요즘 전세금이 옛날 전세금이 아니지만요. 아무튼 전세금돌려받기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연체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 돈 없으니 그냥 더 살아라. -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 - 나도 지금 힘드니 법대로 해라. - 연락회피 위와 같은 경우 정말 답이 없는데요. 속상한 쪽은 임차인 쪽입니다. 그러면 전세금돌려받기 어떻게 진행해야 하면 좋을지 알아보.. 2022. 4. 12.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은 압류로부터 안전하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은 압류로부터 안전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채무자는 어떻게든 채권자의 통장압류를 피하려고 하고 채권자는 어떻게든 채권자가 사용하는 통장을 찾아서 압류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은 압류가 안 된다, 압류로부터 안전하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돕니다. 이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통장사용은 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 통장을 사용해야 하고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를 받기 위해 본인 통장은 있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무자가 사용하는 계좌부터 압류하려고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 2022. 4. 7.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방법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데요. 특히 누가 아이를 키우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심합니다. 물론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반대로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혼을 통해 양육권을 가진 쪽은 비양육권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그 기준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것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먼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다음과.. 2022. 3. 21.

협의이혼 신청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협의이혼 신청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과 부부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민법에서 유책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2022. 3. 14.

상간녀 소송,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내 여자친구 또는 내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기혼자인 경우요. 제가 친한 친구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설명하지 쉽게 이 친구를 ㄱ이라고 칭하겠습니다. ㄱ은 학교 졸업 후 취업을 했습니다. 첫 사회생활이니 많이 걱정도 되고 적응하는 하루가 고되기만 했죠. 그러던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한 여자 직원과 친해지게 됩니다. 본인을 잘 챙겨주니 조금씩 호감도 생기게 되었고 연상의 여자였지만 서로 호감이 생기면서 연애도 하고 성관계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의 친구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여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나 지금 너네 집 놀라가도 되냐"였죠.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 한통이 왔는데 어떤 남자가 너 누구냐고 하면서 그때 알.. 2022. 2. 21.

협의이혼 양육권 합의가 안 되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결혼보다 이혼이 더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함께 이루어 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정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자는 매일 이혼을 3번씩 생각한다는 문장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가슴에 사직서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 듯 이혼 역시 그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의 일로 인하여 아아기 고스란히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간혹 서로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는 부모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정말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물론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정보다 아이의 정서와 미래를 더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원하지만 양육권 합의를 해야 우리나라에서.. 2022. 2. 21.

채무자대리인제도 대부업 독촉 벗어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대부업 독촉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단점이 있으니 안내드리는 내용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진행 사례를 본 적 있는데 정말 대부업에서 채무자에게 전화, 문자, 우편을 보내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을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이 금지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 2022. 2. 18.

기한이익상실 사유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가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은행 또는 대부업에서 기한이익상실이라는 문자 또는 우편물을 보냅니다. 이때 기한이익상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고 이후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먼저 기한이익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기한이익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까지 연기하는 경우를 기한이라 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줄 때 보통 갚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 2022. 2. 17.

방문추심 불법 아닌가요? 이렇게 방어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채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추심, 독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조폭(?)이 집이나 가게 찾아와 돈 갚으라고 하면서 막 부수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더 잔인한 장면은 땅을 파놓고 생매장시킬 것처럼 협박을 하기도 하죠. 여자가 채무자라면 술집에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 날까요? 글쎄요 정말 예전 뉴스에서 종종 나오긴 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등록된 대부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다 보니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리를 받아 위와 같은 불법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무서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라면 폭언, 폭행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빚 연체로 위와 같은 경험을 하기는.. 2022. 2. 16.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약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6%... 뭐 사정이 있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화가 나실 만도 한데요. 아무리 배우자와의 관계가 금이 갔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요. 아이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황당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불륜이었고 이혼 후 상대방이 재혼을 하면서 나의 아이까지 양육한다면 나가 지급하는 양육비가 그들의 생활비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또 처음부터 아아를 포기하고 양육비까지 못준.. 2022. 2. 16.

별거하는 동안 아파트 값이 오른 경우 재산분할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한 공간에서 함께 숨쉬는 것도 힘든데 이혼소송까지 진행 중이라면 더욱 그러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혼 전 별거를 하더라도 추후 이혼을 대비해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 시점인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매우 예민합니다. 이혼하면 어차피 남이 되는데 한푼이라도 내가 가져오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혼 후의 나의 경제력 등 곰곰히 생각해본다면 어떻게든 배우자의 재산을 찾아내서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 자녀를 양유하는 쪽이라면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니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 재산명시 등 이용하여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 2022. 2. 14.

이혼 소송, 배우자 재산 찾기 (사실조회, 재산명시신청) 안녕하세요. 먼저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가장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혼하는 마당에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겠죠.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왔다면 이혼 후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이혼 후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되도록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서 재산분할을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가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하는데 불리하지 않을까요? 배우.. 2021. 12. 13.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이혼율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혼율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결혼율이 줄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취업도 어려운데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늘어났죠.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안 낳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마차 이혼이 전과가 있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던 시대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사는 것보다는 이혼 후 본인의 삶에 당당히 맞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재산이 있.. 2021. 12. 9.

스토킹 처벌법!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전 발생한 공인중개사 살인 사건 모두 기억하시죠?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서 남성이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 남성은 숨진 공인중개사의 딸을 스토킹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딸은 한 인터넷 방송에서 BJ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남성은 이 BJ의 열성팬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지속적인 욕설로 인하여 강제추방되었고 이에 화가 난 남성은 복수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은 BJ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 2021. 10. 14.

이혼소송 시 배우자 재산조회 방법 이혼 소송 시 배우자 재산 조회벙법 3가지 최근 결혼을 하는 사람들보다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더욱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에는 코로나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결혼은 신중히, 이혼은 신속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같은 결혼생활이라면 오래 끌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든 아니면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서든 이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 양육권만큼이나 재산분할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아야 소송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부부별산제가 많이 정착이 되어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전업 주부인 경우라면 생활비만 받아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배우자의 부동산, 주식, 현금, 예금 등 재.. 2021. 10. 5.

압류 안 되는 통장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압류가 안 되는 통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 연체로 인하여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채권자들은 법적 조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데요.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통장 압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장압류가 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을 하기 매우 불편해집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통장을 이용하여 급여를 받거나 매출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압류가 된다면 생계유지에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께서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의 압류방지통장이 존재합.. 2021. 9. 16.

이혼소송 증거수집 불법녹음, 녹취하면 처벌될까? 소송을 진행하면서 승소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거수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녹음의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이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를 말합니다. 즉 제삼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2021. 9. 4.

황혼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방법 및 포기 황혼이혼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분할 가능할까 매년 황혼이혼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혼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에 오히려 자식이 부모의 이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랜 시절부터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참으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혹여나 자녀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함에 있어 피해가 갈까 봐 계속 참고 살아온 어머니를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동안 괴로움을 참았던 노년층이 이제 개인의 행복을 찾기 위해 황혼이혼을 선택하고 있고 덩갈아 황혼재혼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할 때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나이가 아니라면 앞으로의 노후를 대비해서라도 재산분할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황혼이혼을 선택함에 후회.. 2021. 6. 30.

딥페이크 (불법 합성 동영상) 범죄 처벌기준 누가 내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였고 주변 지인, 가족이 해당 영상을 본 다면? 딥페이크(Deepfake)라고 들어보셨나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딥러닝(Deep learning)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분야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피싱, 음란물 제작, 정치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예인을 대상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되는 K-pop인기로 인하여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고 이 불법합성 동영상을 가지고 금전적 거래를 하는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발생되고 있어 피해가 계속 뻗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 2021. 6. 28.

압류통장 돈 찾는 방법 (압류범위변경신청 양식포함)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생활비만이라도 찾을 수 없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잘 사용했는데 오늘 갑자기 돈이 인출이 되지 않아 은행에 전화해보니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얼마 전 급여가 들어와서 통장에 돈이 있었고 생활비, 병원비 등 나가야 할 돈이 많은데 큰일입니다. 이런 경우 압류통장에서 돈을 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조금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고 비용도 발생이 됩니다. 바로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압류를 해서 강제로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보통 채무자의 은행부..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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