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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화폐 개인회생 보정권고 (인천지방법) 비트코인 가상화폐 개인회생 보정권고 (인천지방법원)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온 보정권고 중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된 보정권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보정권고부터 보겠습니다. 위 보정권고를 한 줄로 요약하면 가상화폐 거래기간, 총 투자금액, 손실금을 밝히고 현 잔고에 대한 시세를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소 중에서 대출금 사용처가 있습니다. 대출금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사치, 도박, 스포츠 토토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재산가치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개인회생을 통한 총변제금이 재산가치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청산가치로 .. 2023. 11. 30.

임대인이 개인회생하면 보증금 어떻게 받나 임대인이 개인회생하면 보증금 어떻게 받나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이슈가 크다 보니 주택을 임차하는 분들께서는 그나마 회수가 용이한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반대로 빌라는 떨어지는데요. 빌라의 경우 시세가 투명하지 않아 깡통전세로 임차인이 피해를 봅니다. 보증금 소송, 경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깔끔하게 보증금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설령 경매를 통해 내 보증금 회수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겪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임대차 게약 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계약만료일에 임차한 부동산.. 2023. 11. 24.

개인회생 변제금 월세 인정 받으려면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개인회생 변제금 월세 인정받으려면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월 변제금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월세로 변제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나온 보정권고을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 추가 생계비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입니다. 물론 재산, 대출금 사용처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만 오늘은 설명하기 쉽게 단순히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200만 원이고 1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1인가구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는 2023년 기준 약 124만 원입니다. 즉 200만 원에서 124만 원 제외한 나머지 76만 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그런데.. 2023. 11. 23.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올해 많은 큼직큼직한 일들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제법 잘 처리가 된 것 같아 다행이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가족들이 건강한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항상 이맘때면 포스팅을 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게비(기준중위소득 60%)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은 많은 제도의 소득 기준이 됩니다. 특히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보니 청약 등 할 때 이 기준중위소득도 자격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 2023. 10. 17.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 부산회생법원 청산가치 반영 안 해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 부산회생법원 청산가치 반영 안 해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부산회생법원에서 2023. 7. 5.(개정) 실무준칙을 통해 주식 및 가상화폐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여,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부산에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에게는(채무 증대 사유가 주식, 가상화폐인 분들)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회생법원 2023. 7. 5.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 또한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정보 > 실무준칙 및 직무편람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08호 주식 또한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조를 읽어보면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 2023. 7. 17.

면책확인의 소 하지말고, 다시 파산면책 신청하세요 면책확인의 소 하지말고, 다시 파산면책 신청하세요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받았는데 이후 나도 몰랐던 빚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채권자는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파산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지만 누락 된 빚은 따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위와 같은 경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내가 고의로 누락한 빚이 아니므로 면책을 이 빚까지 면책을 시켜달라는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책확인의 소를 하기 위해서는 .. 2023. 7. 14.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중지시키기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중지시키기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왔다면 이대로 내 집이 경매로 날라가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래 법원을 통해 중지한 결정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후 중지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위와 같은 중지결정을 하고 진행중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절차는 중지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3조(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2023. 5. 26.

임산부 개인회생, 육아 휴직한다면? 임산부 개인회생, 육아휴직 한다면? 임산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임산부 개인회생 또는 육아휴직과 개인회생에 대하여 묶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는 말들은 다 집어치우고 본론만 쏙쏙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개인회생 임산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뱃속 아기도 부양가족으로 보는지. 2. 임신한 상태라 일을 못하는데 개인파산이 되는지 3. 회생 진행 중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그럼 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씩 적어 내려가보겠습니다. 1. 뱃속 아기도 부양가족으로 보는지. ▶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임신한 사실을 소명해야 하기에 산부인과에서 .. 2023. 3. 15.

개인회생 변제금 3개월 모아 두는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3개월 모아 두는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많은 분들께서 변제금을 3개월분 모아둔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3개월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무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고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분이 아닌 3개월 뒤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요. 채무자가 법원에 가족은 몇 명이고, 소득은 얼마고, 재산은 어떻게 된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적당한 월 변제금과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월 얼마씩 언제부터 몇 개월을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고 법원이 이 변제금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한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 2023. 3. 14.

최우선변제권 개정으로 청산가치 줄이기 최우선변제권 개정으로 청산가치 줄이기 이번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임차인에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청산가치 반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딱 두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임차인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과의 관계, 또 다른 하나는 최우선변제금액과 개인회생 청산가치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먼저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전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면 보통 전입신고를 먼저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요즘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2023. 3. 14.

개인회생 퇴직금 지킬 수 있을까? 개인회생 퇴직금지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인회생은 근로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사업자)가 일정한 소득을 통해 일정기간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받는 제도인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퇴직금도 압류를 해서 빼앗아 오고 싶어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압류 금지 대상?. 퇴직금은 장래 수령하게 될(퇴사 시) 채무자의 재산임은 확실합니다.그렇기에 채권자들은 어떻게든 이 퇴직금에 압류를 하고 향후 채무자가 퇴사를 할 경우 빼앗아 오고 싶어 하죠. 그런데 민사집행법에서는 이.. 2023. 2. 24.

개인파산 면책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개인파산 면책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과거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께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할 때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간혹 이 부분을 놓쳤다가 추후 세금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인은 물론이고 대리인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이 미납된 경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면책에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은 탕감 및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세금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 2023. 2. 20.

개인회생 월세 주거비, 빼라는 보정권고 개인회생 월세 주거비, 빼라는 보정권고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요즘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럴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기존에 빚이 있는 분들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역시 갑자기 금리가 너무 올라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더 이자로 상환하고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파산 등 신청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정해진 생계비를 올리기 위해 월세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자주 요청하고는 하는데 법원에서, 특히 서울회생법원에서 빼라는 보정권고가 나온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월세 주거비 빼라는 보정권고 (서울회생법원) 먼저 아래 보정권고부터 보겠습니다. 위 보정권고를 보면 .. 2023. 1. 9.

개인회생 편파변제 부인권 대상이라고? 개인회생 편파변제, 부인권 대상이라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월이 지날수록 사는 것이 더 힘들고 벅차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관련하여 편파변제와 부인권에 대하여 간략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아래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보정권고를 보겠습니다. 위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보면 사행성 소비 등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지인이나 가족 등 친인척에게 돈을 변제한 경우에도 편파변제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파변제, 부인권, 청산가치반영, 이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파변제 편파변제는 말 그대로 각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빚을 갚.. 2023. 1. 5.

개인회생 소득,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개인회생 소득,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시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며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즉,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변제기간(36~60개월)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입금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를 '변제수행능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즉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할 수 있는 변제수행능력이 되는지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변제수행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컨대 월 소득이 100만 원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한 달에 70만원씩 .. 2022. 11. 29.

창원 개인회생 - 최근 채무 사용처 가상화폐, 인터넷 게임인 경우 창원 개인회생 최근 채무 사용처가 가상화폐, 인터넷 게임인 경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는 줄고 빚부터 갚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득에 비해 갑작스럽게 늘어난 대출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지에 몰리면서 주변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나도 그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했야 한다는 아쉬움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다가 더 큰 채무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분을 만난 적 있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빚은 없이 살 분이었는데 주식에 손.. 2022. 11. 8.

개인회생 미납, 채권자가 폐지요청서를 제출하다 개인회생 미납, 채권자가 폐지요청서를 제출하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 시부터 변제금을 입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납이 되는 분들도 계신데요. 변제금 미납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인가결정 전 미납 ② 인가결정 후 미납 채권자가 폐지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은 보통 인가결정 후 미납인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계좌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가결정 후부터 법원에서 변제계획안대로 채권자에게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인가결정 후 변제금 입금이 되고 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법원이 채무자가 변제금을 계속적으로 못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결.. 2022. 10. 25.

개인회생 중 통장개설, 또 압류될까? 개인회생 중 통장개설, 또 압류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가 되고 발급도 안 됩니다. 카드사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더라도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이 되면서 신용카드 사용 및 발급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할부 구매가 어렵다 보니 차량을 구매하거나 핸드폰을 구매할 때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은행거래를 전혀 못한다고 오해를 하는 분도 계신데요. 신용 거래만 제약이 있고 그 외 은행 업무는 가능합니다. 즉 예금, 적금, 청약, 통장개설, 인터넷뱅킹 등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포스팅.. 2022. 10. 7.

금지명령 나오면 재산명시기일 불출석해도 된다? 금지명령 나오면 재산명시기일 불출석해도 된다? 가끔 너무 어이없이 개인회생 상담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지명령이 무슨 채권자의 모든 권리행사를 막아주는 철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금지명령만 나오면 모든게 해결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채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 채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독촉, 추심, 압류 이런 말들입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압류를 할 수 없고 변제.. 2022. 10. 7.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문자 오네요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문자 오네요. 3년 또는 5년 동안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모든 변제금을 납입했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주거나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면책결정을 해줍니다.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합니다. 아래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서를 송달한 진행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되면 많은 분들께서 그럼 이제 1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얼마 전 면책결정을 받으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카드사에서 바로 영업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한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 15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 2022. 9. 30.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매년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포스팅을 할 때면 달력을 보면서 새삼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올해 한 해 나는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누구는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갚지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죽음을 상당히 두려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 순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제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의 시간 역시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제 블로그는 광고성 글을 통해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시간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포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 9. 20.

개인파산 소득이 있으면 기각? 개인파산 소득이 있으면 기각? 많은 분들께서 개인파산을 진행하고자 할 때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이 00법무법인에서 개인파산을 상담받았는데 나이가 65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상담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치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처럼 상담을 했다면 그 사무장의 경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자신이 없으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취업해서 개인회생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65세 미만,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면책.. 2022. 8. 12.

개인회생 중 퇴사 이직, 타이밍이 중요 개인회생 중 퇴사, 타이밍이 중요 개인회생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근로소득자라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등 준비를 하여 내가 어디서 일하고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신청조건이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있은 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6개월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이 됩니다. 이때 월 변제금은 채무자 및 배우자의 재산, 최근 대출 여부, 대출금 사용처 등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36개월 동안 갚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겠죠. 그러기에 법원은 채무자가 변.. 2022. 8. 11.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다음 절차는?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다음 절차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후 많은 분들께서 변제금 완납을 하고 있죠. 기존에는 변제기간이 5년(60개월)이었기에 중간에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즉시항고를 통해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거나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하고는 했습니다. 결국 채무자들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재신청을 하게 되고 결국 법률사무소만 돈을 벌게 될 뿐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신용회복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으로 단축이 되고서는 많은 분들께서 3년 동안 성실히 변제금 납부 후 면책결정까지 받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바로 면책신청입니다. 그런데 최근 면책신청 .. 2022. 8. 10.

주식, 코인 채무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나오다 주식, 코인 채무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나오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을 통해 앞으로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고 보유액 청산가치로 반영한다는 소식을 뉴스나 다른 법률사무소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보정권고를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어 반드시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청산가치(재산가치)가 5천만원이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부양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회생을 통해 5천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변제금을 올리기 위해서 최근 대출 중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나, 도박, 과소비, 주식, 코인, 인터넷 게임 등에 사용한 돈을 청산가치로.. 2022. 8. 9.

자영업자 빚탕감 실제사례 자영업자 빚탕감 실제사례 코로나 지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빚탕감을 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면서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되더라고요. 자영업자 빚탕감 정책의 정식 명칭은 새출발기금입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30조원을 투입하여 대출금을 당장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빚을 갚아주게 하거나,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세부 운영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된다고 하니 다음 달에 보다 꼼꼼하게 봐야겠습니다. 자영업자 빚탕감은 사실 새출발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 2022. 7. 28.

개인회생 재신청했는데 기각 당했다 개인회생 재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 개인회생 재신청,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신청 사유는 다양합니다만 대부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개인회생 총 변제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5년 동안 변제금 납부가 어렵고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이 빠듯하여 재신청을 많이 했는데 3년으로 단축이 되고부터는 면책을 받는 건수도 상당히 늘었으나 코로나 등으로 재신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재신청은 법원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채무자가 왜 재신청을 했는지에 중점을 주고 심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번 해봤으니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 자체만으로는 기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기각이 되는 사.. 2022. 7. 20.

개인회생과 퇴직금 중간정산 (ft.청산가치) 개인회생과 퇴직금 중간정산 (ft.청산가치) 근로자가 퇴직스 받는 금전인 퇴직금. 오늘은 이 퇴직금과 개인회생의 관계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청산가치와 관계가 있기에 청산가치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읜 포스팅은 빚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정산까지 받고자 하는 경우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하는데 퇴직금은 왜?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재산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보다 빠를 것입니다. 일단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재산이 총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즉 재산이 더 많으면 재산 처분 후 채무변제가 가능하니 자격이 되지 .. 2022. 7. 18.

투잡 개인회생 (사업소득 + 쿠팡 알바) 투잡 개인회생 (사업소득 + 쿠팡 알바)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관계없습니다. 내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됨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용직의 경우라면 일당을 매일 통장으로 받아서라도 매달 평균소득이 얼마인지 소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소명하면 되지만 아무리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소득이 60만 원으로 개인회생이 될까요? 2022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16만 원입니다. 즉 1인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빚도 갚을 수 있을까요? 법.. 2022. 7. 15.

자영업자 개인회생, 카드사 압류 전 금지명령을! 자영업자 개인회생, 카드사 압류 전 금지명령을! 코로나 19, 금리인상, 물가상승... 현재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계속적인 위기입니다. 이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는데 매일이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이런 경제속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해 폐업 후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자영업자도 있고요. 인생 참 짧은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빚에서라도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신경써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카드 매출 압류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카드매출 압류 당해 지방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분께서 빚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자 개인회생..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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