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탕감 실제사례

자영업자 빚탕감 실제사례

 

 

코로나 지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빚탕감을 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면서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되더라고요.

 

자영업자 빚탕감 정책의 정식 명칭은 새출발기금입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30조원을 투입하여 대출금을 당장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빚을 갚아주게 하거나,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세부 운영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된다고 하니 다음 달에 보다 꼼꼼하게 봐야겠습니다.

 

자영업자 빚탕감은 사실 새출발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도 있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으면서 사업을 이어가면 되고, 폐업을 했다면 개인파산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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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탕감 받은 법인대표

 

과거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렸던 중소기업 대표였던 ㄱ씨는 해외 거래처와의 문제로 인하여 조금씩 사업이 기울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까지 처분하면서까지 기업을 살려보려 했으나 결국 법인파산 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대표로서 연대보증을 한 채무로 인하여 18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이미 재산도 모두 처분하였고, 소득도 없어 180억이라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및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재산, 소득까지 확인을 하면서 파산 또는 면책 기각사유는 없는지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180억 전액을 탕감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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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사업자 원금 61% 및 이자 전액 탕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ㄴ씨는 몸이 아픈 사이에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불법적인 영업을 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다시 ㄴ씨가 노래방 운영을 시작했는데 하필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대출을 받아 계속 운영을 해보았지만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지면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월 변제금 58만원, 41개월 변제로 개시결정을 해주었고 결국 원금 61% 및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6개월입니다만 청산가치 또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변제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변제금을 올리면 월 생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변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60개월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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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빚탕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기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얼핏 보면 개인파산은 전액을 탕감해주니 당연히 개인파산이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각 제도마다 자격요건이 달라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본 뒤 결정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즉 소득발생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폐업할 마음이 없다면 사업소득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36개월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을 해야 한느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파산의 경우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하여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받아야 합니다. 물론 회생도 면책을 받아야 하지만 파산의 경우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의 경우 면책을 받으려면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도 거의 없어야 하며, 충분히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나이가 젊은데 취업이 안 되어 소득이 없어 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해 면책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혹 파산해보고 안 되면 회생하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 곳보다는 경험이 많아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 곳 상담도 받아보고 직접 방문도 해보는 등 비교해봐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