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했는데 기각 당했다

개인회생 재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

 

 

개인회생 재신청,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신청 사유는 다양합니다만 대부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개인회생 총 변제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5년 동안 변제금 납부가 어렵고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이 빠듯하여 재신청을 많이 했는데 3년으로 단축이 되고부터는 면책을 받는 건수도 상당히 늘었으나 코로나 등으로 재신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재신청은 법원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채무자가 왜 재신청을 했는지에 중점을 주고 심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번 해봤으니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 자체만으로는 기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기각이 되는 사례들도 있는데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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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각되었나?

 

1. 반복적인 취하 + 재신청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때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먼저 폐지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통 법률사무소에서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폐지하고 폐지결정이 나면 그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번호를 받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세 번째였는데 그 전 두 번의 사건 모두 취하 후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신청 역시 전 사건을 취하 후 재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멀쩡한 사건을 취하하고 다시 재신청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즉 아직 폐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취하 + 신청서 제출을 나쁘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번 사건은 좀 운이 나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추가 대출, 코인

 

채무자는 개인회생 인가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이 수천만 원이었고 이를 갚지 못하자 취하서를 제출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을 폐지하고 추가로 받은 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대부분의 실무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사유를 인가 후 다액의 추가 대출이 발생되었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고의적으로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킨 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폐지결정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추가로 받은 대출을 회생변제금에 일부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기각을 했습니다.

 

즉 결론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기각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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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후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은 또다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운이 나빠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또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신청을 해서 새롭게 심사를 받아 개시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 재판부에서 왜 기각이 되었는지 소명하라고 할 것인데 이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해보고 또 기각이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를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난 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사례로 개인회생 재신청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나는데 이번처럼 신청서 넣자마자 빠르게 기각된 사례는 드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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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개인회생 재신청 즉시 기각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재신청을 넣자마자 바로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채무증대사유가 도박이었다는 이유였는데요. 법원이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 사건을 처음 봤을까요? 아니면 이 채무자는 정말 심각하게 도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해줬는데 이후 도박을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늘렸고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 위 사례와 동일한 사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재신청을 하여 다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개인회생 심사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서류만 챙겨 법원에 제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률사무소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