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카드사 압류 전 금지명령을!

자영업자 개인회생, 카드사 압류 전 금지명령을!

 

코로나 19, 금리인상, 물가상승...

현재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계속적인 위기입니다. 이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는데 매일이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이런 경제속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해 폐업 후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자영업자도 있고요. 인생 참 짧은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빚에서라도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신경써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카드 매출 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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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루다 카드매출 압류 당해

 

 

지방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분께서 빚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자 개인회생 상담만 받고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되도록 개인회생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빚을 갚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개인회생을 신청해 수습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대부업에서 카드사를 압류해버린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카드매출이 많은 식당, 온라인 쇼핑몰 등은 채권사가 카드사를 압류해버리면 카드매출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면 직원 급여는 물론이고 사업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부랴부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 온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인가결정까지 받아야 하는데 인가결정은 보통 6개월~1년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카드매출 압류를 신경써야 합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위와 같은 상황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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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전 카드사 상계처리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압류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대부업이 카드사를 압류하기 전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먼저 받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개인회생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지명령 전이라도 카드사에서 매출금을 상계처리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카드사를 이용하고 있고 해당 카드사가 개인회생 채권자로 들어간 경우.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신한카드를 사용중이고 카드사용대금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으로 포함한 경우라면 금지명령 나오기 전 신한카드는 상계처리를 해서 매출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퉁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몰라 설명을 하지 못한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왜 상계가 되었는지 함께 놀라기도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이때 상계가 되니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매출금의 일부분은 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명령 이후부터의 매출금은 지급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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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압류 전 금지명령을!

 

만약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되도록 연체전, 카드사 압류 전 신속히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자산의 상황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현재 매출이 괜찮아서 빚만 정리되면 앞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을 추천합니다.

 

본인의 순소득 (총매출에서 지출을 제외한 순소득을 말함)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무증대사유, 재산, 최근대출여부 등에 따라 월 변제금은 달라집니다만 다시 출발하기에는 충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없다면 본인의 소득만으로 원리금 상환은 어려워 삶의 대부분을 도망 다녀야 할지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