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상화폐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 안 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 2022.7.1부터 시행)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 안 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 2022. 7. 1. 부터 시행)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채무증대사유가 주식, 가상화폐인 경우 손실금에 대하여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엄청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으로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부터 서울회생법원은 다른 법원에 비해 채무자들에 대한 배려가 더 좋았습니다.

 

3년 단축, 추가 생계비, 배우자 재산 반영 X 그리고 주식, 가상화폐 청산가치 미반영까지 서울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은 다른 법원보다 유리한 점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배경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 가상화폐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주식에 부정적이었던 저 역시 주식을 하고 있으니 주식 안 하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실패로 인한 문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는 폭락하는 수준이 주식과는 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실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기존에는 대출금 중 주식, 가상화폐에 사용한 손실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기에 단순히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칙적으로는 투자 손실금을 개인회생 변제금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은닉 재산은 고려하겠다고 제정하였습니다.

 

위 실무준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적용이 되지만 이미 인가된 사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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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분들은 채무 규모가 큰 경우가 많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무준칙 제정으로 인하여 주식, 가상화폐 투자실패를 원인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명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지 않는 분들은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이고 저도 한편으로는 본인이 선택해서 대출받아 투자한 사례까지 법원에서 사정을 봐줘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면 개인회생 인가 후 또다시 대출을 받아 주식, 가상화폐를 하고 투자실패를 할 경우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의 피해도 상당히 커지기에 어느 정도 기준이 더욱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