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파산면책3 개인파산 면책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개인파산 면책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과거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께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할 때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간혹 이 부분을 놓쳤다가 추후 세금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인은 물론이고 대리인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이 미납된 경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면책에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은 탕감 및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세금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 2023. 2. 20. 개인파산, 면책 신청자격 (젊어도 소득이 있어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 신청자격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코로나로 인하여 파산신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긴 어렵나 봅니다. 아마도 파산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근로자분들보다 자영업자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 자본금도 투자를 받거라 대출을 받아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후 매출을 증가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갚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들고 심지어 폐업을 하게 되면서 기존 채무 상환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라 갑자기 어디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또 요즘 취업도 어려운 시기라서 개인파산으로 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1. 1. 25. 개인파산, 면책 준비(신청)서류 (간소화 ver.)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준비서류는 사실 개인회생 준비서류에 비하여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인 서류와 배우자 서류는 기본이고 자녀와 부모의 서류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 관련된 서류까지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파산·면책은 채무의 원금과 이자 100% 면책을 받는 제도이기에 법원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청 화가 날 것입니다. 돈을 빌려 가놓고 다 갚지도 않은 상태에 파산이라니요. 그리고 면책을 받아 안 갚아도 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채권자.. 2020.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