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신청자격 (젊어도 소득이 있어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 신청자격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코로나로 인하여 파산신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긴 어렵나 봅니다. 아마도 파산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근로자분들보다 자영업자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 자본금도 투자를 받거라 대출을 받아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후 매출을 증가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갚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들고 심지어 폐업을 하게 되면서 기존 채무 상환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라 갑자기 어디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또 요즘 취업도 어려운 시기라서 개인파산으로 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이란?

여기서 개인파산 면책에 대하여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파산면책이라고 불리는데요. 우선 법원에서 파산 심사를 해서 파산선고를 받고(난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빚 안 갚아도 된데요). 즉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고 복권이 됩니다. 그럼 나라에서 대신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에 채권자의 피해가 엄청 크겠죠. 그래서 그만큼 자격조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1억 빌려줬는데 갑자기 파산면책받았다고 안 갚아도 된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간혹 채권자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금융권은 괜찮으나 억울한 개인이 형사고소를 한다던지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사기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사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회생에 비하여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무담보 5억이하,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여야 하고 , 소득이 있고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파산은 이런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대부분 채무액이 많고 소득이 없어야 하고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안내가 되어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판사님이 판단하기에 변제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면책을 해줍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사례를 통해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즉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우선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 분들은 90% 이상 개인파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채권자들에게 일부라도 변제를 하고 남은 원리금을 탕감받는 회생제도를 권유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파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어도 가능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한부모 가정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인의 채무는 1억이 넘었고 소득이 약 150만 원이었는데 미성년자 자녀 2명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소득이 있지만 이 소득으로 3인 가구가 살아가기도 너무 빠듯합니다. 아이들이 어려 일을 하루 종일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당연히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소득이 있지만 신청인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고 불가능한 일이라 판단하여 면책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젊은 경우 자격이 안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 한부모 가정의 신청인도 30대였고 지금 소개드릴 신청인의 나이도 30대 중반입니다. 이 신청인은 과거 사업을 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다가 사기로 징역 1년 정도 받고 출소해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전과기록으로 취업도 어렵고 어머니께서 고령에 몸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취업은 계속 안 되어 기초수급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의 이자가 불어 빚도 더 커진 상황이었고 이 역시 법원에서 이런 상황을 인정하여 면책결정을 해주었습니다.

 

◎ 서류준비가 중요

개인파산 면책은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회생보다 제출하는 서류가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이 재산을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등 소명을 해야 하기에 간혹 자녀의 은행거래내역까지 제출하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경우 형제, 부모의 서류까지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의심이 되기에 보정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런 의심을 잘 풀어줘야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최근에는 파산서류 간소화로 인해 본인 서류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의 서류를 보고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의무가 있는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할 수 있고(같은 법 제658조), 면책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보통 여기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갑자기 부모 서류, 자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 이런 부분이 불편한 분들은 아무래도 쉽지가 않죠.

 

◎ 글을 마치며

저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파산을 할지 회생을 할지 결정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2~3곳 정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이라고 하여 수임료가 더 비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발생되는데 보통 30만 원이나 과거 법인 설립을 한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어 회생보다는 비용이 조금은 더 발생될 수 있으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파산자격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본인 및 가족들의 상황 등 잘 설명을 하여 서류도 미리 준비 가능한 것은 준비해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