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상화폐 개인파산 면책 기각 주의

주식, 가상화폐 개인파산 면책 기각 주의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을 공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사유로 개인파산 면책도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본 포스팅을 통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번호 '하단' , '하면'으로 두개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파산선고를 받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도 그렇고 개인회생도 마찬가지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 남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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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체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산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떄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위 법조항을 보면 6호에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한 경우 면책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기에 주식, 가상화폐로 인하여 빚이 생긴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파산은 가능할지 몰라도 면책을 받지 못해 파산자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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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면책가능

 

개인회생도 마지막에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만 개인파산과 다르게 채무자의 과도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등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즉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은 가능하니 개인회생을 통해 3년(또는 5년)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면책을 받아 탕감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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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상화폐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빚은 개인파산은 어렵지만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월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변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청산가치를 올려 변제금을 상향시켰기 때문인데요.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이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여 개인회생을 통해 보다 부담없이 채무조정을 받아 빠르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법원은 아직까지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서울회생법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주지가 서울이거나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서울이라면 가능합니다. 예컨데 인천에서 거주하는데 회사를 영등포라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이 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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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생각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빚이 생긴 경우 사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받는 편이 낫습니다. 설령 변제금이 좀 높고 변제기간이 늘어나도 말이니다. 그 이유는 그나마 회생을 통해 원금의 일부와 이자라도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회생을 통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자 한다면 상당기간이 걸리거나 연체가 되어 결국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현재 자신의 상황을 냉철히 판단 후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빠르게 결정할수록 회복은 더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