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다음 절차는?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다음 절차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후 많은 분들께서 변제금 완납을 하고 있죠. 기존에는 변제기간이 5년(60개월)이었기에 중간에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즉시항고를 통해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거나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하고는 했습니다.

 

결국 채무자들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재신청을 하게 되고 결국 법률사무소만 돈을 벌게 될 뿐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신용회복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으로 단축이 되고서는 많은 분들께서 3년 동안 성실히 변제금 납부 후 면책결정까지 받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바로 면책신청입니다. 그런데 최근 면책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어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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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받는 방법, 두 가지!

 

변제금 완납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비로소 사라지게 됩니다. 즉 아무리 변제금 완납을 했어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면책결정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면책신청서 제출

2. 직권 면책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4조(면책결정)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가 변제금 완납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금 완납을 했다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면책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대부분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은 매우 간단해서 직접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블로그에서도 설명을 해둔 글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여기에는 간단히 양식만 올려두겠습니다.

 

아래의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회생 신청한 법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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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인가 면책 주의

 

변제금 완납을 했다면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면책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조건부 인가인 경우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도 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매년 법원에 보고를 하는 조건을 달고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대부분 인가결정 후 소득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즉시 면책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보정명령을 내려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는지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이때 재산이 늘었거나 소득이 늘었다면 법원에서 면책을 하지 않거나 추가 변제금을 더 납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무조건 보정을 내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법원은 조건부인가임에도 불구하고 보정없이 면책결정을 해준 사례도 있고 어떤 법원은 보정을 내린 뒤 심사 후 면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본인의 개인회생 사건이 조건부 인가라면 면책신청서 제출하고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으니 수시로 사건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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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인가 확인방법

 

간혹 본인 사건이 조건부 인가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변제금 완납을 하더라도 조건부 인가라면 위 내용처럼 면책이 안 되거나 보정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개인회생 사건인 조건부 인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변제계획안이 없다면 진행했던 법률사무소 전화해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인가는 보통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 전 보정권고를 통해 정해집니다. 그렇기에 이미 법률사무소에서 조건부 인가 안내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건부 인가라면 되도록 재산을 늘리는 행위, 소득을 늘리는 행위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결정까지요.

 

조건부가 아니고 변제금 완납했다면 당당하게 면책신청서 제출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빠르면 며칠 뒤 면책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면책결정 후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면책 후 5년 동안 회생, 파산 신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용관리 잘하셔야겠죠.

 

아무튼 변제금 완납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면책결정받으시고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