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하지말고, 다시 파산면책 신청하세요

면책확인의 소 하지말고,
다시 파산면책 신청하세요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받았는데 이후 나도 몰랐던 빚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채권자는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파산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지만 누락 된 빚은 따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위와 같은 경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내가 고의로 누락한 빚이 아니므로 면책을 이 빚까지 면책을 시켜달라는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책확인의 소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적게는 330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빚이 원금 300만 원에 이자가 2,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채권자와 합의하여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 면책확인의 소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파산 면책을 받고 7년 동안 파산면책 신청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역시 5년간 신청이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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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재신청 받아주기로!

 

그런데 2023. 7. 13.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통해 서울회생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재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주겠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면책확인의 소의 조건과 동일하게 누락된 채권이 채무자가 입장에서 악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악의가 아닌 경우는 빚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누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빚이 있는 줄 알고 따로 갚아주기 위해서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악의로 보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신청 시 다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 등 파악을 하므로 만약 면책 후 누락된 채권으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재산이 증식되었다면 면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례가 없어 앞으로 사례가 나오면 보다 정확해질 것 같네요.

 

서울회생법원이 면책 후 7년이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파산면책을 받아주는 이유는 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법률 조언을 받기 어려우므로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자에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종전 파산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누락한(고의가 아닌) 채권을 추가로 파산면책 신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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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가 대출은 안 됩니다.

 

추가로 파산면책을 받아준다는 것은 종전 파산면책 절차에서 포함이 되었어야 할 채무를 말합니다. 즉 파산면책 이후에 발생된 추가 채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 면책확인의 소 대상이 되는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할 필요 없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추가 파산면책을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면책 후 7년 이내인 경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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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생각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를 위해 누락된 채권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추가 신청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개인이 스스로 누락채권에 대한 추가 파산면책 신청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되면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보기▼

종전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 허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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