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개인회생, 육아휴직 한다면?
임산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임산부 개인회생 또는 육아휴직과 개인회생에 대하여 묶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는 말들은 다 집어치우고 본론만 쏙쏙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개인회생
임산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뱃속 아기도 부양가족으로 보는지.
2. 임신한 상태라 일을 못하는데 개인파산이 되는지
3. 회생 진행 중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그럼 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씩 적어 내려가보겠습니다.
1. 뱃속 아기도 부양가족으로 보는지.
▶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임신한 사실을 소명해야 하기에 산부인과에서 임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남편이 있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뱃속의 아기를 공동부양 또는 남편의 소득이 많은 경우 남편이 부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이라면 당연히 2인 가구로 보게 됩니다. 참고로 2023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073,693원입니다.
2. 임신한 상태라 일을 못하는데 개인파산이 되는지.
▶ 임신하여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신중에 소득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고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면책을 해준다면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야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회생 진행 중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임신 초기까지 소득활동을 했지만 출산을 하면서 일을 그만둘 수 있죠. 이후 육아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법원의 심사가 끝나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라면 결정된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남편 또는 다른 가족의 도움으로 매달 입금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전이거나 아직 보정권고가 나오기 전이라서 재직 또는 소득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직인 상태가 되어 개인회생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개인회생
육아휴직 중에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도 재직중이라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무급이 아닌 유급휴가라서 매달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급여로 개인회생이 가능하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법원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귀가 가능한지, 복귀할 예정인지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상태에서 급여가 100%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과거 1년 소득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를 보기 때문에 변제금이 지금 나의 소득에 비하여 다소 높게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빚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압류가 들어오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아기가 태어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빚이 있다면 매달 고정된 소득에서 빚도 갚고 아이도 키우기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아이가 어릴 때 빨리 빚을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자격도 안 되는데 억지로 개인회생 자격이 되도록 만들어 진행하거나 또는 이를 작업해주는 법률사무소를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기회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도 살수 있지만 돈이 있다면 이 세상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3년으로 단축되어 나의 인생 중에 3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 마시고 빨리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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