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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정보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은 압류로부터 안전하다?

by Yellow_sugar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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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역농협은 압류로부터 안전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채무자는 어떻게든 채권자의 통장압류를 피하려고 하고 채권자는 어떻게든 채권자가 사용하는 통장을 찾아서 압류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은 압류가 안 된다, 압류로부터 안전하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돕니다. 이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통장사용은 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 통장을 사용해야 하고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를 받기 위해 본인 통장은 있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무자가 사용하는 계좌부터 압류하려고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제3채무자로 은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은 압류가 안 된다?

 

간혹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은 압류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만 압류하기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국민은행은 본점을 압류하면 지점 모두 압류가 됩니다. 즉 채무자가 어느 지점에서 통장을 만들었어도 본점을 압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은 채무자가 계좌개설한 지점을 압류해야 합니다. 수많은 지점 중에서 채무자가 어느 지점을 이용하는지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통장을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도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은 통장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새마을이나 지역농협은 아무 지점을 방문한다고 하여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거주지 또는 근무지(사업장) 근처 지점에서 개설을 해줍니다.

 

그렇기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어느 지점을 이용하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시살 집행권원이 있다면 신용정보 회사에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현재 개설한 은행을 모두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용조사를 통해 압류를 하면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도 정확하게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지역농협압류결정

 

 

다만 모든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돈을 주고 신용조사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급하게 돈을 받아야 한다면 새마을이나 지역농협을 이용하여 이체를 받고 되도록 통장은 비워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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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걱정없는 통장사용 방법은?

 

압류방지통장도 있지만 가장 탁월한 방법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도 좋은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금지명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금지명령 결정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모두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즉 금지명령 이후에는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금지명령 이후 다른 은행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문

 

다만 개인회생 자격이 되어야 금지명령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상담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사무장이 돈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며 흔히 브로커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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