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내 여자친구 또는 내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기혼자인 경우요. 제가 친한 친구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설명하지 쉽게 이 친구를 ㄱ이라고 칭하겠습니다. ㄱ은 학교 졸업 후 취업을 했습니다. 첫 사회생활이니 많이 걱정도 되고 적응하는 하루가 고되기만 했죠.

 

그러던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한 여자 직원과 친해지게 됩니다. 본인을 잘 챙겨주니 조금씩 호감도 생기게 되었고 연상의 여자였지만 서로 호감이 생기면서 연애도 하고 성관계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의 친구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여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나 지금 너네 집 놀라가도 되냐"였죠.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 한통이 왔는데 어떤 남자가 너 누구냐고 하면서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는 것을요. 다행히 여자친구는 이미 남편과 혼인파탄이 이루어졌고 이혼만 하지 않은 단계였기에 소송에 휘말 일 일은 없었지만 얼마나 놀랐을까요?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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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유부남?

 

ㄴ씨는 2년 이상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통의 전화가 옵니다. 남자친구의 와이프라고 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죠. ㄴ씨는 너무 놀라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얼마 전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나면서 조금도 의심이 될 행동도 없었습니다. 카톡, 인스타그램 등 너무 깨끗했던 것이죠. 이에 ㄴ씨는 본인도 남자친구에게 속았는데 와이프라는 사람이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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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불법행위 아냐

 

예전에 간통죄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은 폐지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없지만 그 대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위자료로 수억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략 1,500~3,000만 원, 아무리 많아야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여 무조건 위 상간녀 소송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불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위 ㄴ씨의 경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줄 몰랐기에 불법행위를 구정하지 않아 상대방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카톡, 녹취, 문자 등) 반드시 모아두시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후 만약 상대방이 상간녀 소송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제부터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남자친구와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즉 상간녀 소송을 쟁점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이미 혼인 파탄이 난 후에 만남을 이어갔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당연히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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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남자친구에게 복수를

 

그렇다면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나를 계속 만난 남자친구에게 복수할 방법은 없을까요?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즉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교제를 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속였으니 불법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고 반대로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문해주시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