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가명도소송 비용과 절차에 대하여 쭉 적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과 경험이 섞인 글이니 읽으시면 보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가명도소송 비용에 대하여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많은 분들께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만 수백만 원이며 인지액, 송달료, 보증보험료, 강제집행 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도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대하여도 설명을 드릴텐데 쉽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최대한 조속히 해결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소송비용의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도 다 공제될 동안 계속 상가명도소송을 망설인다면 지급불능이 된 임차인에게 받아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계약해지 후 빨리 임차인을 내보내야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간혹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전단계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임차인이 이사비를 주면 나간다고 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비를 줄 의무는 없지만 상가명도소송 비용과 비교를 했을 때 이사비를 주고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넉넉히 4~7개월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명도집행해서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도 못합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했을 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고 귀찮다면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는데 제소전화해는 보통 임대차계약 초기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화해조항을 작성한 뒤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적 다툼이 일어나 소송으로 번지기 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제소전화해의 장점은 제소전화해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명도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비용이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 절차에 대하여
명도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3) 명도소송
4) 명도집행
그럼 하나씩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해지 통지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계약해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상가의 경우 월세 연체가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가 되었음을 통지를 한 뒤 내용증명과 월세 연체 내역을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명도소송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은 수개월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점유자가 갑자기 변경이 된다면? 그러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점유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빠르면 이때 심한 압박을 받은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기도 합니다.
3)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를 묶어 두었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잡는데 임차인이 여러가지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더 끌기도 합니다. 보통 4~6개월이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지만 임차인이 항소를 한다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명도집행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강제집행을 할 차례입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먼저 계고집행을 합니다. 계고집행은 임차인에게 경고를 하는 집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하기 전 자진에서 짐을 뺄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버틴다면 본집행을 하여 임차인의 짐을 모두 꺼낸 후 창고로 옮기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에 대하여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등을 거론하며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0) | 2022.04.27 |
|---|---|
| 임대인의 단전, 단수조치 형사처벌 조심! (0) | 2022.04.25 |
| 주택 2기, 상가3기 월세연체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0) | 2022.04.08 |
| 명도소송 실수하지 않으려면 계약해지부터 (0) | 2022.04.06 |
|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부터 시작 (0) | 2022.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