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면책 신청하니 보정권고 나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후 면책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꼭 이 블로그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겠어요?

2022년 1월 28일 면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11일 보정권고를 송달합니다.

면책 결정은 안 해주고 보정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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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서 제출하니 보정권고?

 

 

해당 사건은 조건부인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변제계획안 10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10 기타사항 해당있음 인가결정 이후 매년 7월 말까지 직전년도 소득자료(소득금액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고, 직전년도 월 평균소득이 변제계획에서 정한 월소득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증가할 경우 채무자는 매년 7월말까지 증가된 소득의 80%이상을 변제에 추가 투입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조건부인가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 전 소득을 낮춘 뒤 인가결정 받고 다시 소득을 올리는 사례 즉 재직,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건부인가는 나왔지만 법원에서 크게 개입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니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10항을 보고 소득에 관련된 서류를 인가 후 제출하지 않아 면책결정 하지 전 보정권고를 송달했습니다. 만약 이때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했다면 면책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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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인가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간혹 법률사무소에서 조건부인가가 나왔는데 의뢰인에게 설명을 잘해주지 않아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인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조건부인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조건부 인가는 보통 이때 알게됩니다. 그러므로 보정권고 단계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안내가 없다면 조건부가 아닐 수 있는데 간혹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보정권고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2) 개시결정 후 확인방법

보통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받습니다. 이때 변제계획인 10항을 보면 조건부인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매년 재산,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보정도 나오지 않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법원에서 면책 전 보정이 나올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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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36개월 또는 60개월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입금했는데 이제와서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하지만 면책전이라도 보정권고를 통해 서류를 제출한다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 소득이 상당히 변동이 되었다면 법원에서 불허가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명확한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처리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있어 새로운 사례를 발견하면 바로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