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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보다 개인회생을 해야하는 경우 3가지

by Yellow_sugar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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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보다 개인회생을 해야하는 경우 3가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빚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빚이 있는 사람들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알아보면 내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해야할지 아니면 개인회생을 해야햘지 고민이 될텐데 오늘은 나의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유리한 경우 대표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채무, 세금, 소득 및 재산


1) 개인채무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돈 또는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까지 채무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된 금융기관만 가능한데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에게 빌린 돈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인척에게 빌린 돈까지 채무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2) 미납된 세금
부가세, 건강보험료 등 미납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보다는 개인회생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은 세금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은 개인회생을 통해 100% 갚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까지 포함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기에 기존에 사업자였다가 폐업을 하면서 채무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세금까지 포함해서 한번에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개인회생을 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보다 매달 적은 돈을 돈으로 짧은 기간을 갚아 보다 적게 갚고 빠르게 신용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개인회생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어느정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변제금 산정방법은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을 통해 36개월 동안 갚는 총 금애이 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다만 단점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 수임료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다 보니 인가결정을 받는데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걸립니다. 물론 그 전에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이 독촉, 압류를 못하도록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할 서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서류까지도 준비를 해야하기에 배우자에게 비밀로 진행하기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장점도 상당히 많은 제도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설명하는 블로그 글들이 있는데 대부분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둔 것이니 신용회복위원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차라리 신용회복위원회 네이버 카페 또는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시고요, 가장 정확한 것은 직접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전부 광고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정보 찾기 쉽지 않으니 실제로 전화하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부분 무료입니다. 다만 2~3곳 상담을 받아 변제금, 수임료 등 비교해보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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