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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결정 받고 새출발을 응원하며

by Yellow_sugar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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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빚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날만 바라볼 텐데요. 마치 군대에 있을 때 전역 날짜를 바라보며 달력에 엑스표를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 올라오네요. 옛날이야 빚이 있거나 이혼을 한 것을 숨겼지 요즘은 빚, 이혼 숨기는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 정신과 몸을 망쳐가며 빚을 다 갚은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왜냐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다 빠르고 신용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하기에 최대한 빠른 지름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동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거의 4년 동안 배우자에게 빚을 숨겨왔더군요. 혼자 끙끙거리며 돌려막느라 갑상선까지 걸리고 건강 다 망쳤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에 사실을 알리고 개인회생 신청하더니 지금 매일 웃고 지냅니다.

 

 

▶ 면책결정을 위한 개인회생 신청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사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면책결정은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동안 모든 변제금을 납부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36개월이겠지만 상황에 따라 36개월 미만도 있고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60개월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36개월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성실히 갚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해주는데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남은 원금과 그동안 쌓인 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즉 중간에 변제금이 미납되어 폐지결정을 받게 되면 다시 다~ 살아나서 채권자는 독촉을 하게되고 그동안 밀린 이자에 원금까지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변제금을 성실히 잘 갚아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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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이미지입니다.

 

▶변제금 다 내면 면책신청서 제출

 

36회 모두 납부했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빠른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건부인가 여부, 변제금 완납여부 등 검토한 뒤 빠르면 1주 안에 면책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이를 통보하여 개인회생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본인의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조건부인가인 경우 바로 면책결정을 해주지 않고 조건부에 따른 서류제출여부 등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스팅을 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준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문입니다.

 

 

 

▶면책결정 후 주의사항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앞으로 5년동안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르셨죠? 즉 앞으로 빚이 생기면 개인회생 이용을 못해 연체되면 고스란히 채권자의 법적절차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지만 회생만큼 탕감이 많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만약 대출을 받더라도 본인의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액만 대출을 받으셔야 하고 면책신청 전에 인가 후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면책 후 따로 갚을 수 있을지 아니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꼭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조언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빚이 많습니다. 20대부터 빚이 눌려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만약 실수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교훈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새 출발 하는데 결코 늦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것이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도 아니니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현명히 빚을 갚고 내 인생을 다시 개척한다고 생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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