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보정권고 어쩌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개인회생 조건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건부인가에 대하여 불편해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인가결정을 받아도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인천지방법원에서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국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통해 인가결정 후에도 소득 보고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천, 서울, 수원, 의정부 등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대구 조건부인가에 대한 개인회생 보정권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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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보정권고

 

[반드시 예시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고, 아닐 경우 미보정 간주] 1.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란에 '이 사건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내용보다 향후 소득이 월 30만 원 이상 증가할 경우 법원에 즉시 이를 신고하고 변경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6. 30. 및 12. 31.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용보험가입내역, 사업자등록한 내역서, 급여명세서(성과, 부가급여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소득월액이 기재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급여가 입금된 금융자료 등]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직장이나 월 평균 수입이 허위였거나, 위 신고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 신고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할 경우 이 사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되어도 이의가 없다'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실제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보정권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변제계획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0항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 내용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가결정 이후에도 소득에 관련된 자죠를 매년 제출하고 이때 소득 30만 원 이상 증가할 경우 변제금을  상향한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허위인 경우 개인회생 폐지 또는 면책취소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 조건부인가 보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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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사례를 막아보려는 법원

 

위 대구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 회생파산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법원도 경험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적게 하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꼼수(?)가 늘어나서 법원에서 위와 같이 조건부인가를 시작한 것입니다. 소득에 관해 악용하는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2.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여 제출

 

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하는 공식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2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2022년 2인 가구 생계비 약 19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 55만 원으로 36개월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을 더 줄이고 생계비를 올리려는 방법을 찾다 보니, 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만들기 위해 위처럼 사문서 위조를 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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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는 원칙은 인가결정이 나면 따로 소득, 재산에 관련된 심사를 더이상 하지 않는데 인가결정 이후에도 채무자가 스스로 매년 소득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가결정만 받고 다시 소득이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의 취지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니 법원에서도 조건부인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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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서류 제출 안 하면?

 

매년 소득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결정이 될까요? 네. 폐지 또는 면책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데 폐지결정을 하지는 않고 변제금 모두 납부한 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왜 조건부 인가 서류 제출하지 않았냐며 제출하고 심사 후 면책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와 같은 보정권고가 나왔고 제가 포스팅을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신청하니 보정권고>

http://yellowsugar.tistory.com/126

 

 

참고로 제 가족 중에서도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조건부인가가 나왔습니다. 추후 면책을 위해서 서류제출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조건부인가는 언제 알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보정권고 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을 맡긴 법률사무소에서 이미 알게 되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보정권고 내용을 함께 보면서 조건부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인가결정을 받았는지 정확히 아시고 면책결정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3년 뒤 변제금 모두 납부 후 면책결정을 받아 새출발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