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파산신청 후 다시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15일 개인파산 5년 새 최다라는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2021년 작년에 신청된 파산 건수만 1만 873건이라고 합니다. 서울 사는 사람 중  1만 명 이상이 작년에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본다면 훨씬 많겠죠.

 

정부에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렇게 많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원리금 상환유예정책이 끝나면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에게도 도산 쓰나미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에서는 기회다 싶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개인파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가입니다. 파산 특성상 심리적으로 절벽 바로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사건 선임이 비교적 용이하고 의뢰인을 다루기 쉽다고 판단하여 변호사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등 브로코의 피해도 크기에 법률사무소 선택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파산신청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몇가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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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후 다시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폐업을 하더라도 다시 취업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력이 부족하고 내가 하던 일이 아니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파산신청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답변부터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파산신청은 두개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파산사건이고 하나는 면책사건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면책이라고 합니다. 파산의 사건번호는 '하단'이며, 면책의 사건번호는 '하면'입니다.

 

그래서 파산신청 후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면 면책심사를 하게 되고 이때 면책이 되지 않으면 파산자로 남게 되니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복권이 됩니다. 나의 빚을 갚으 의무가 사라지고 다시 파산자의 불이익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면책 이후에 사업거리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신 뒤 열심히 장사하셔서 돈도 많이 벌고 새 출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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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파산 주의할 점은?

 

사업자가 파산을 할 경우 주의할 점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보증금이 그리 크지 않거나 이미 월세를 못내서 공제가 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임차보증금이 큰 경우라면 파산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면 개인파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며, 재산을 임의로 처분 후 파산신청하면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임차보증금 등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재산처분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파산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임의로 아파트를 처분하여 채무를 갚게 되면 편파 변제로 볼 가능성이 있어 파산을 하면서 경매가 진행이 되었고 파산관재인의 손 안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입니다. 파산을 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주로 외부에 있는 변호사, 세무사입니다. 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채무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기본 30만 원이고 과거 사업을 했다면 100만 원 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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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합니다.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파신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는 대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법원도 가고 파산관재인 면담도 해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가 심해 면담을 생략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여간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하지만 나의 수많은 빚을 탕감받고 새 출발 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 정도는 해줘야겠죠. 그리고 서류 준비. 파산신청은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간소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파산관재인 선임되고 관재인이 꼼꼼한 성격에 의심이 많다면 이런저런 서류 다 요구합니다. 이게 관재인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결론은 나의 사건을 맡아 잘 처리해주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선택하는 방법도 제가 포스팅해두었으니 회생 파산 카테고리로 이동해서 필요한 글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