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빚만 없어도 걱정의 절반은 버릴 텐데요. 그렇죠? 빚을 갚으면서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한 빚 없이 살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미 학생 때부터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빚으로 시작되니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습니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빚을 갚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빚까지 갚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기위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어려움이 많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변제수행능력부족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 동안 성실히 채무변제를 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변제기간동안 성실히 돈을 갚을 수 있는지 변제수행능력을 봅니다.
변제수행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가입니다.
2)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다
위에서 설명드린 변제수행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보통 최저생계비로 판단합니다. 2022년 1인 가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약 116만 원입니다. 그렇기에 이 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생활비도 없으면서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냐고 보는 것이죠.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구한다면?
만약 일자리를 구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다면 당연히 개인회생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때는 채무자 및 배우자의 재산, 대출금 사용처, 최근 대출 여부 등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해서 회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겠죠.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도 있죠.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빚을 전혀 갚지 않고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재산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채무가 상당히 많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봐도 좋습니다.
본인이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는 전문적으로 개인파산은 취급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대부분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임료가 통상 200만 원 이상이 되기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십니다.
그렇기에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훌륭한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신청비용도 매우 저렴해서 많은 분들께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상환 인센티브제도가 있어 빚을 상환하면서도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하여 소액 한도로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여 빚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것이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빚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보고 상담도 받아봐야 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은 많습니다.
혼자 고민 마시고 빚으로부터 해방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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