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후 개인회생 재신청 체크사항 1순위

면책결정 후 개인회생 재신청 체크사항 1순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면책결정 후 또다시 빚이 생겨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막막하지만 사실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으니 고민을 할 시간에 빨리 재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나 면책결정 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도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언제 면책결정 받으셨어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7가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위 7가지 기각사유 중에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5항입니다.

 

 

반응형

 

 

---

면책 후 5년동안 불가능

 

위 5항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각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책 결정 후 5년 동안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면책결정 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사건조회 후 면책결정일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5년이 되지 않았다면 5년이 지날동안 버티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상담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점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상담 시 본인이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한 것을 밝히지 않았고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를 모르고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확인 후 기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개월 뒤 5년이 지나는 시점이라 1개월 지난 뒤 다시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회생 중 재신청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개인회생 진행 중에 변제금 미납으로 재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36회 변제기간 중 35회까지 갚았으니 추가로 받은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회만 변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 재신청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욱 유리한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즉 이미 갚은 회차가 있으니 너무 아깝죠. 그렇다고 지금 재신청한다고하여 지금까지 갚은 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 "재신청을 할 경우 VS 면책결정받고 추가 대출을 따로 갚을 경우"를 비교해서 더욱 유리한 쪽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해야만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이 되면서 면책결정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러나 면책결정 후 5년 동안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재신청이 안 된다는 점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