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면책채권 (탕감이 안 되는 빚)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탕감이 안 되는 빚)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알아볼까 하는데요. 비면책이란 말 그대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결국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3년 동안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제기간동안 미납없이 성실히 납부해야 하고 모두 납부를 했다면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통보를 하여 모든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탕감이 되지 않고 전액 다 상환을 해야 하는 빚을 말합니다. 그럼 비면책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about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는 비면책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 과료, 형소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위 8가지 사유로 발생한 빚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금의 경우에는 세금의 경우에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생을 개인회생을 통해 100% 갚을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비면책채권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렇기에 상간녀 소송을 통한 위자료 역시 비면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1항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고의로 누락을 했든 고의가 아니든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개인회생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전 채권자목록을 확인하여 누락된 채권자는 없는지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

비면책채권 개인회생 신청방법

 

비면책이라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빼라고 하기 전에는 일단 채권자목록에 추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벌금, 과태료는 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 나머지는 대부분 채권자목록에 추가합니다.

 

즉 변제기간이 3년이라면 비면책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을 통해서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면책결정 후 비면책이라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단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 후 개시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면책이 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위 사례의 상간녀 소송 위자료 역시 채권자목록에 추가를 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면책결정 후 상대방이 비면책을 주장할 수 있겠죠.

 

즉 일단 비면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는 무조건 넣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법률사무소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처음부터 빼고 진행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 빼라고 하기 전에 먼저 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오늘은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이 되지 않으니 탕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통해 다른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면 비면책채권을 따로 변제하는데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조정을 하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워크아웃, 파산면책도 있으니 다른 제도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