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기지국이 표시되는 통화내역 보정권고

 

 

진짜 일하고 있나요?
거짓말 아니죠?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개시결정을 하는데 기각사유는 없는지, 변제금은 적당한지 등 보는 것이죠. 만약 이때보다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궁금하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모든 통장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용처를 표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도박을 심하게 한 경우라면 도박치료를 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과거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을 한 뒤 그 돈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혼을 했다면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보정권고를 통해 보다 상세한 서류를 요청하고 이후에 개시결정에 대한 기가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개시결정을 합니다. 보정권고는 보통 1~3회 정도는 나온 뒤 개시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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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법원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소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자격이 되고, 소득이 적을수록 변제금도 적어진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악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빚 떄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하였으나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친구가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에 친구에게 부탁하여 일을 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게 됩니다. 친구는 재직증명서 작성을 해주었고 매달 140만 원 월급을 주는 것으로 꾸미기 위해 A 씨가 친구에게 140만 원을 입금해주면 급여일에 맞춰서 친구는 140만 원을 A 씨의 계좌로 이체를 하여 통장내역에도 급여를 받는 것으로 꾸민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데 말이죠.

 

또는 실제로 받는 급여는 200만 원인데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140만 원만 신고를 하여 통장으로 수령하고 6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급여가 높았던 회사를 그만 두고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회생신청 후 인가결정 후 다시 급여가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다양한 사례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보정을 통해서 보다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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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지국 표시되는 통화내역 제출

 

 

법원에서는 실제로 채무자가 일하는 회사를 방문하여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신기지국이 표시되는 통화내역을 제출하거나 티머니 카드 같은 교통카드 상세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의 근무지가 a지역인데 발신기지국이 표시된 통화내역을 보니 근무시간에 항상 채무자의 거주지인 b지역으로 나온다면 이는 허위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보정권고를 통해 기각을 하거나 사기회생으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꾸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을뿐더러 발각이 되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를 도와준 사업자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실제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보정권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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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 있어요

 

 

재직, 소득에 관련하여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인가결정을 해주되 조건을 걸고 인가를 합니다. 조건부 인가라고 하는데요. 조건부 인가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매년 소득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도 올리는 조건입니다. 또 이직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1개월 이내 법원에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조건부 인가는 취업 후 바로 신청했거나 과거 경력에 비해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 4대 보험이 안되거나 종합적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조건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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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보정권고 중에서 발신기지국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요즘 개인회생, 파산에 관련된 정보가 인터넷에 넘쳐나죠. 그런데 정말 전부 광고일 뿐이고 쓸만한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되기를 진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옐로슈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