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환급 요청하니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말이?

송달료 환급 요청하니 법률사무소서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회생 송달료 환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도 사건조회 후 송달료 환급금액을 보시고 법원 또는 사건 진행한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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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송달료란?

 

우선 송달료라는 것을 알아야 왜 환급이 되는지 등 이해가 될 것입니다. 송달료는 쉽게 설명드려 우편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 인지액, 송달료를 입금해야 사건이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우편을 보내야 하는데 우편료(송달료)를 미리 넉넉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납하라고 하여 더 납부를 해야하고 소송이 끝나고 더 이상 송달할 것이 없다면 남은 송달료는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x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 채권자수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많아져서 개인회생 총수임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법원에 보통 금지명령, 개시결정, 면책결정 시 송달을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만 채권자들 역시 전자로 송달하는 것이 아니기에 송달료는 항상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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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송달료 환급받기 위해서

 

 

대부분 개인회생 사건은 법률사무소에 맡깁니다. 셀프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부분 약정서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으나 약정서를 받아 정확히 읽어보는 분들도 거의 없고 당장 빚 독촉으로 급하게 신청하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송달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수임료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인지대 + 송달료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수임료)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수임료와 비용은 별개입니다. 즉 수임료는 변호사기 일하는 보수이고 그외 인지대, 송달료, 부채비용은 모두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에게 청구하면 직접 납부를 하시거나 법률사무소로 입금하면 대신 납부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남은 송달료를 환급요청 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수임료가 아니기에 당연히 남은 송달료는 환급이 되어야겠죠. 만약 본인이 직접 송달료를 입금했다면 환급계좌에 본인 계좌를 적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지대, 송달료는 수임료로 묶어서 분납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인지대, 송달료, 부채비용, 변호사 수임료 모두 묶어서 수임료로 약정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송달료 환급을 요청하게 되면 분쟁만 일어나고 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총 수임료 안에서 비용까지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송달료가 추납이 되더라도 신청인에게 추가로 수임료를 달라고 하지 못하죠. 만약 추납까지 한 상황에서 송달료 환급을 요청하면 법률사무소에서 오히려 송달료를 더 냈는데 반대로 돈을 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당장 현금이 부족해 개인회생 신청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수임료가 200만 원이고 인지. 송달료, 부채비용을 합해서 50만 원 들어가는 경우라면 변호사 수임료를 5회 분납으로 해줘도 당장 개인회생 진행하려면 분납 1회 차 40만 원과 비용 50만 원, 총 90만 원이 있어야 회생 진행이 가능한데 이 돈이 당장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 진행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를 들춰가며 얼마 안 되는 송달료를 돌려달라고 다투는데 시간 및 에너지 낭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줄 돈이 었다면 이미 개인회생 진행 시 안내를 받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