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 원금 감면 받는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등)

학자금대출 연체,
원금 감면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부터 채무자로 시작되는 첫 사회생활. 빚을 갚으면서 시작하니 남들보다 한 발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학자금 대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작된 신용카드 대금, 월세 등 감당하느라 투잡, 쓰리잡까지 한느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이미 집 장만, 결혼은 포기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인구도 줄어들게 되면서 국가 경제력도 낮춰질 것입니다. 얘기가 좀 멀리 간 느낌이 있지만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하여 웃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학자금대출 원금 감면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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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를 통해 원금 30% 감면 및 20년 분할상활

 

 

2021년 11월 22일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 청년층 채무조정에 강화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들이 협약기관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한데요.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협약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협약가입을 하면서 다른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을 함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 나이스합니다. 심지어 수수료도 면제라고 합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조금 아쉽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자라는 것이죠. 사실 신용회복위원회를 진행하시려는 분들께서 연체가 된 후 채권자들이 추심, 독촉, 압류를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합니다만 채권자들에게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은 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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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원금 감면받기

 

 

학자금대출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는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가끔 개인회생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학자금대출은 비면책이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는데요. 이는 개인파산에 대한 면책을 받을 때 비면책이지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에 있어서는 비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일부 상환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점은 3개월 연체부분입니다. 연체여부 불문하고 자격조건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심지어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없어 신용회복위원회처럼 협약기관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3년만 변제하면 되기에 굉장히 빠르기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용회복위원회는 수수료가 면제인 것에 반해 변호사 수임료가 200만 원 전후로 들어갑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원금 전액을 갚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고 법원을 출석하는 등 법원의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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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제도가 유리할까

 

솔직히 두 제도 모두 장점과 단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90%까지도 원금탕감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 비용을 주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즉 변호사 수임료를 주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보다 탕감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이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제도를 진행하는 것이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개인파산, 회생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회생, 파산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무료이니 상담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연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아주 가끔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3개월 때문에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으시려는 분이 계신데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약 1주일 안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이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거나 압류를 못하게 할 수 있기에 이를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기도 하니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변호사 비용만 날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학자금대출 원금감면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