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서 제출방법(양식포함) 셀프로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작성법 그리고 제출 후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양식을 첨부해드렸으니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영상으로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정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다는 것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정해진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셨다는 것이네요. 사실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을 해주지고 합니다만 기다려서 뭐해요. 빨리 면책신청서 제출해서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신용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40만 원?!?
그런데 면책신청서 제출도 법률사무소에 돈 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40만 원 주고 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면책신청서 제출은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없거든요. 그냥 혼자 하셔도 됩니다. 제가 첨부해드린 양식대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미 변제금이 모두 납부가 되었으니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조건부인가, 비면책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아직 이 부분으로 면책이 안 된 사례는 보지 못했고 비면책은 면책 이후 다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도 그동안 서류 잘 제출했다면 면책결정을 받는데 문제는 없겠죠.
면책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포함)
면책신청서 작성방법은 네이버 회원가입보다 쉽습니다. 아래의 양식에서 빨간 부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놀랍죠? 이걸 돈 주고 맡기시려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죠? 지금 돈 주고 맡기시려다 제 글을 보신 분은 돈 아끼신 겁니다.
사건에는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적어주세요. (예: 00지방법원 2021개회1234 개인회생)
신청인에는 본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제출할 날짜를 적으시고 본인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마지막에 제출하는 법원 즉 본인이 회생 신청한 법원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참고로 신청원인을 좀 볼까요?
보시면 1번에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변제현황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변제현황 조회하는 방법은 제가 포스팅을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번을 보시면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즉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입금했으니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후 결과
면책신청서 제출 후 이후 결과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아래는 면책신청서 제출 후 사건진행 내역을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끝났죠?
보시면 면책신청서 제출하니 21년 7월 6일에 면책을 해줬습니다. 보통 빠르면 제출하고 다음날 비로 면책결정을 해줍니다.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예전에는 1개월 정도 걸렸는데 요즘에는 엄청 빠르게 면책결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했죠. 그러면 은행들도 면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회생코드도 삭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동안의 힘든 여정이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에 대하여 하나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후 5년 동안은 회생, 파산 신청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신용관리를 잘해야겠죠? 이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제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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