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등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연장 및 개인회생신청

 

날이 추워지면서 코로나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놓지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에만 신경 쓰면서 사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사망자 가족의 인터뷰를 보면서 함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정말 내년 봄에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햇살을 맞이하며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코로나 피해는 심각합니다. 특히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 급여가 삭감되거나 퇴사를 해야하는 근로자들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생계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빚이 있었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아 빚이 늘어나는 경우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뉴스에서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이 된다고 하네요. 지원대상은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져 연체 또는 연체가 될 위기에 놓인 개인 채무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ww.yna.co.kr/view/AKR20201126036100002?input=1195m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 연합뉴스

 

ㅣ 개인회생 신청 고려대상

 

코로나로 인하여 빚이 늘어나고 연체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 듯 합니다. 개인회생을 쉽게 설명드리면 전체 채무를 모아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법원 계좌로 입금하면 법원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안분 분배를 해주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며 최장 3년을 변제하게 됩니다. 물론 월 변제금은 신청인의 재산, 대출금 사용처, 최근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자영업자 또는 근로소득자처럼 소득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자 적을 경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미만인 개인채무자만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최대 90% 이상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께서 이 제도를 이용하여 새 출발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항상 많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나빠지고 소득 감소로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늘어나면서 신청 건수도 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하며, 최근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브로커로 인한 피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법률사무소 선택 시 각별히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되도록 직접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방법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함께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