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부모님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요즘들어 살아가기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위기를 느끼시고 계시며 취업도 힘들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젊으신 분들께서 취업포기, 결혼포기, 내집마련 포기 등 하고 있고 멀리 봤을 때 대한민국 경제에 큰 악영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직 세상에 모르는 것이 많지만 중심을 딱 잡고 정신 잘 차리고 살지 않으면 저 뿐아니라 저의 가족들에게도 생계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부양가족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서 개인회생이 진행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양가족의 중요성

개인회생 신청할 때 부양가족을 확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떄문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입니다. 2021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인 가구 생계비는 1,852,847원입니다. 만약 본인의 월 평균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250만 원에서 2인 가구 생계비 1,852,847원을 제외한 나머지 647,153원이 되며 36회 변제하시면 23,297,508원을 갚게 됩니다. 만약 채무액이 1억이라면 1억 중에서 23,297,508원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이 되는 것이죠.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인데 3인 가구에 해당인 된다면?

 

3인 가구 생계비는 2,390,370원입니다. 그럼 250만 원에서 2,390,3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630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월 변제금이 10만 원으로 인정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월 변제금 산정을 할 때 부양가족뿐 아니라 본인의 소득, 재산, 대출금 사용처, 최근 대출여부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부모님도 부양가족 인정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양이라는 의미와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양이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고령의 부모님과 살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부양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생사건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님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무리하게 부양가족 수를 늘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우선 미성년자 자녀는 거의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과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본상 상당기간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거주지 계약자도 부모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되더라도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 소득도 모두 확인한 후 왜 채무자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지 등 소명을 해야합니다.

 

즉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건강이 나쁘시고 누가봐도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그동안 살아온 배경과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 상담 시 꼭 말씀하세요.

처음 개인회생을 상담 받으실 때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말씀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해야 법률사무소에서도 반영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물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귀찮아서 무조건 안 된다는 사무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시도는 해보고 법원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실 때 꼭 법률사무소에 현재 어려운 상황을 꼼꼼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도 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생활비 정도라도 추가생계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탕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왕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되도록 월 변제금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3년 동안 변제금 납입하는데 부담이 없어야 최종적으로 면책결정도 받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오늘도 글이 길었네요. 매일매일 성심껏 소비자 입장에서 열심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