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부동산 경매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빚이 많아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근저당설정도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또한 가장 걱정되는 경매 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유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경우

보통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또한 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을 받아보면 을구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죠. 간혹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도 탕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거의 탕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유지하면서 탕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에 담보설정을 했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를 실행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부동산 담보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자로 포함을 해야만 합니다. 별제권이라고 하는데요. 별제권으로 포함을 하게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로 포함은 되지만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갚아야만 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면 부동산 소유를 하실 거면 근저당 설정한 채권자에게 전화해서 개인회생 의사를 밝히고 채권자가 경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회생과 별개로 따로 갚으시라고 할 것입니다. 예전까지는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해왔고 채권자들도 잘 갚는데 굳이 경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그러나 최근 들어 실제로 채권자(근저당권자)들은 경매를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부동산을 소유한 분은 본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자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따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채권자도 이런 내용에 동의했음에도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주택도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은 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경매를 하지 않아도 대위변제 후 보증기관에서 경매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부동산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처분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은 대금으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도 바로 처분이 어렵다 보니 집이 나가지 않을 경우 연체는 계속되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 금지명령 나왔는데 경매되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채권자들이 압류, 추심 등 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신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보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채권자들이 경매를 하는 이유가 오히려 금지명령때문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채무자의 상환을 거부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연체가 됩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나왔기에 바로 압류하고 경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들이 인가결정 이후 경매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경매를 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에게 경매를 하는지 미리 확인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변제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조심히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회생을 진행하여 최대한 월 변제금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집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재산은닉으로 기각은 물론 사기회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또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요청하는 몇 가지 서류만 보면 다 확인이 가능하며 과거 5년 이내 처분한 재산까지 확인을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 의사를 결정하고 나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져줄 조력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