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개인회생 폐지요청서를 제출했어요.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회생을 신청하는 연령대가 30~50대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20대 신청자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크고 취업도 어렵다 보니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을 하면 쉽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어 무리한 소비로 빚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분들이나 퇴직을 하시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근로자분들도 많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인가결정 후 채권자가 개인회생 폐지요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 폐지사유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폐지가 되는 사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변제금 미납입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신청인)는 개인회생 계좌로 매달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개인회생 전에는 너 많은 빚도 돌려가면서 잘 막아왔는데 회생을 통해 줄어든 변제금은 미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최저생계비 만으로 살아기 힘들고 추가적인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했기에 급한 돈이 필요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먼저 결제하거나 돌려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끄기도 했고요. 물론 이런 행위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긴 했지만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통해 월 변제금이 줄어들었고 3년만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이 가능하나 3년을 미납없이 납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기에 더 힘들었죠.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 동안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09만 원입니다. 3년 동안 109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만약 몸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월세가 오르거나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결국 변제금이 미납됩니다. 심지어 최근처럼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 폐지요청서

 

이렇게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이 되면 법원에서는 폐지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폐지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신청인이 개인회생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면 법원에서는 각 채권자들에게 입금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변제금을 미납하니 법원에선는 채권자에게 입금하지 못하고 입금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한 채권자는 법원에 차리라 폐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폐지 전에는 채권자가 압류 등 권리행사를 못하기 떄문이죠. 그래서 채권자는 차라리 폐지를 해달라고 폐지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바로 폐지는 안 해

그러나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폐지요청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바로 폐지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자가 납부한 회차를 보고 상당기간 납부를 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아까우니 조금 더 기다려 주거나 아니면 폐지예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폐지예정통지서는 지금까지 변제금이 얼마가 미납이니 언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폐지를 하겠다는 예정통지서입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특별히 납부가 어려운 사유가 있고 향후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인 있다면 이런 내용을 적은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합니다.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면 폐지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계속적으로 변제금이 미납되면 폐지가 되고 그러면 폐지결정공고 후 2주 이내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 후 즉시항고를 하거나 개인회생 재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의 워크아웃 등 다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3년간 잘 갚아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채권자들의 압류를 막는 금지명령이나 인가결정이 끝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간혹 채권자들의 추심이 없어지니 마음이 편해지셔서 그 후 절차에 불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빚은 계속 남아있으니 꼭 면책결정을 받아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시 새출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조금만 버티시면 이 시기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