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인 타격도 심해질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피해가 큰데요. 뉴스에서 명동이 나왔는데 예전 명동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매장도 모두 빠져서 고담시 같기만 합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 버터다 못해 결국 폐업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직원들의 가족까지도 생계위협을 받게 됩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으면 뭐합니까. 갚을 수 있어야죠. 결국 가계부채가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은행권 11월 가계부채 역대 최대 폭증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또한 부동산 때문에 무리하게 부동산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면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일도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항상 힘든 세상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왔지만 지금이 그 어느 시기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압류를 당하는 일이 생기면서 해결 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단어자체가 회생, 파산이라고 하여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로 인해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 출발 하게 된 스토리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안내를 드릴 것인데요. 특히 자영업자분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자격조건과 주의할 점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①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소명할 자료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사업자 통장,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 법원에 제출하여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②채무액은 무담보 5억 미만, 담보부 10억 미만어이야 합니다. 그렇기에 카드값, 신용대출 등 원리금 합해서 5억이 넘으면 회생 자격이 되지 않고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채무가 10억이 넘는다면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③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많다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주로 부동산, 보증금, 전세금,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예금, 적금, 청약, 주식, 퇴직금 등 있습니다.

 

 

▨ 자영업자 개인회생 시 주의사항

 

자영업자분들께서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근로소득자에게는 없는 부분이니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카드매출 상계처리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영업점의 매출을 입금해줘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출을 주지 않고 상계처리를 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요. 그러면 매출에 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A는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줄고 빚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A는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국민카드, 신한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도 상당했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신용카드 대금도 채권자로 포함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카페를 찾아 커피를 마시고 국민카드 또는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니 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매출금을 입금해줘야 하는데 본인들이 가져가야 할 채권이 있으니 이 매출금에서 상계처를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카드사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출금을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지명령이 빠르게 나와 이후 부터는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기에 정상적으로 매출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상계처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는 안내를 해줘야 하는데 안내를 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은 듯합니다. 또한 세금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오래하시면서 세금이 많이 미납된 분들도 계신데요. 개인회생 중간에 법원의 보정 권고 세금을 확인하나 세금이 너무 많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렇기에 자영업자분들께서 회생하실 경우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글을 마치며

 

코로나로 개인회생 신청인을 늘어나면서 개인회생을 취급하는 변호사, 법무사, 법무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에는 알짜정보보다는 광고성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뭐 하나 찾아보려고 하면 전부 자기네 사무실 광고만 늘어놓고 정작 궁금했던 의문점은 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블로그 글 작성해주는 업체에 맡기다 보니 엉터리 정보로 단순히 노출만 시키려는 글도 상당히 많고요. 정말 비양심적이죠.

 

브로커들도 많습니다. 자격 없이 사무장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죠. 심한 경우 사건도 하지 않고 수임료만 받고 잠수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힘든 시기 마음잡고 회생 신청했는데 오히려 브로커로인해 사기를 당하지 마시고 신중히 사무실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직접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이들만이 개인회생을 대리인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