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코로나가 올지 몰랐는데요. 그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하루입니다. 다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위해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더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부양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때문이죠.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왜 부양가족을 보나요?

 

개인회생과 부양가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하는 방법떄문입니다.  기본적인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은 본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지겠죠?

 

이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기준이 부양가족 수입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2021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보실께요.

 

위 표는 2021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측정합니다. 가구수별로 점점 생계비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데 본인의 월 소득에서 위 생계비를 제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께요. 미혼인 개인회생 신청인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부양가족이 없어 1인으로 봅니다. 그럼 소득 200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나머지 903,301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여 2인 가구로 인정을 받는 경우라면 2인 가구 생계비 1,852,847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47,153원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죠? 그렇기에 부양가족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 배우자도 부양가족일까?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인데요. 결혼을 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부양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임신을 하여 소득이 없거나 자녀가 어려 돌보느라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단순히 배우자는 성인이기에 부양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30분 이상 서있기도 힘든 배우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은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자녀가 질병, 장애가 있어 배우자가 항시 곁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자녀와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외국인 배우자는?

 

최근 국제결혼도 많죠. 그렇기에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사실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도 서툴러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성인이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잘 해주지 않아요. 실제로 몇 차례 부양가족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더라도 일단은 포함해서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글을 마치며

 

부양가족에 대하여 더 궁금해지죠? 부모님은? 그럼 성인자녀는? 장모님 장인어른도 될까? 등 궁금하실거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부양가족 시리즈로 계속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은 조건은 성인은 부양가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더라도 고령의 부모,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원에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낮춰 부담을 줄여만 합니다.

 

그래야 36개월 동안 부담없이 변제금 입금을 하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죠. 우리가 회생을 하는 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입니다. 면책을 받아야만 남은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글 읽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 올리며 날이 춥습니다. 감기 등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