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받고 재신청 주의사항

 

빚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 생활비 부족, 병원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학자금 대출, 결혼자금, 도박, 주식, 비트코인, 스포츠토토 등 매우 다양합니다. 빚이 생긴 후 잘 갚아나가면 다행입니다만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독촉을 시작하게 되고 법적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고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는데요. 개인회생을 통해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채권자들이 법적절차를 하더라도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다시는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을 받고 다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재신청을 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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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대출 왜 받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도 사용이 안 되기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가 후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대부업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대부업에서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에게 왜 대출을 해줄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라면 나머지 대출금을 회생으로 갚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추가 대출에 대해서만 변제를 하면 되기에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높기에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고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기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객이겠죠.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으로도 잘 갚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환급계좌를 이용하여 변제현황조회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출이 나오는데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빚 상환의 부담이 매우 줄었을 텐데 왜 또 대출을 받는 것일까요? 이유는 당양합니다만 일단 개인회생 생계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09만 원입니다. 3년 동안 109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월세의 부담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몸이 아프면 병원비 낼 돈도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출을 알아보게 되고 결국 인가 후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미납이 되더라도 폐지결정이 되기 전이라면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오히려 법원에 입금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인가 후 대출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가 아니기에 얼마든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가 후 대출을 갚다 보니 개인회생 변제금이 미납이 되고 결국 폐지결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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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주의사항

 

 

개인회생 폐지결정 전에 보통 폐지예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이어갈지 아니면 재신청을 할지 말이죠. 인가 후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재신청을 하시는데요. 만약 재산이 늘어났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오히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개시결정까지 채권자들이 독촉,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시결정 전까지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가 후 대출을 받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추가대출 사용처를 매우 엄격히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해봤으니 또 대출을 받아 흥청망청 사용하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했다면 불성실한 채무자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인가 후 대출를 받았다면 사용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용처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야 하는 월 변제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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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마세요.

 

 

인가 후 대출이 있고 개인회생 재신청을 한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본인뿐 아니라 이런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 본인의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조력자를 찾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구 면책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남은 원리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법원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교육을 권유하고 있고 신용교육 후 이수증을 제출하면 면책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채무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 삶에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평생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면서 살아야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든든한 조력자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