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추가 대출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결정을 받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개인회생 재신청"이라고 합니다. 간혹 폐지가 기각이 되면 개인회생 기회가 다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5년 동안은 재신청은 불가능하니 이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재신청을 하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개인회생 이후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나만 그런 것이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본 게시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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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저생계비로 3년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매우 힘겨운 생활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는 약 109만 원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혼자 거주한다면 생계비의 절반은 월세로 나갈 것이고 식비, 차비 등 하고나면 생활비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몸이라도 아파 병원을 가야한다면 그 달은 마이너스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미납된 개인회생 변제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인가 후 추가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대부업에서는 개인회생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에 이자가 높을 수 밖에 없고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없는지 확인을 위해 환급계좌번호를 통해 변제납입조회를 해봅니다. 그렇기에 인가 후 대출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환급계좌를 회생진행한 사무실에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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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없을까

 

 

개인회생 중인데 대출을 받을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네. 잘 갚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빚을 갚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소득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변제금과 추가로 받은 대출을 매달 갚아 나간다면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추가로 받은 대출의 경우 연체가 되면 독촉을 합니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페지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도 미납회차가 늘어가면서 부담이 커질 것이고 결국 법원에서는 폐지결정을 합니다. 폐지결정이 나면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모두 돈 달라고 독촉을 하거나 압류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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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 후 개인회생 재신청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개인회생 재신청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즉시항고를 해봤자 이중으로 갚아야 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기때문이죠. 결국 추가로 받은 대출을 포함해서 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동안 갚은 돈은 갚은 것으로 되는 것이지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가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인가결정 전에는 채무자가 매달 입금하는 변제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인가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채권자들에게 입금해줍니다. 그렇기에 인가결정 전 폐지결정을 받으면 환급계좌로 변제금을 환급해줍니다만 인가 후라면 이미 채권자에게 갚은 것으로 됩니다.

 

그렇기에 재신청을 하는 시점의 남은 원리금과 추가대출을 합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금지명령 기각

2) 추가대출금의 사용처

 

먼저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은 재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기각이 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와야 채권자들이 추심, 압류를 하지 못하는데 재신청은 금지명령을 악용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더 할 수 있도록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시결정을 받을 때까지 버티거나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대출금 사용처입니다. 이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가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까지 해줬는데 다시 빚이 늘어서 재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때 추가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도박, 인터넷게임, 주식, 비트코인 등 불성실한 곳에 사용했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재신청은 법률사무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아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에는 법원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 능숙하게 처리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까지 예측하면서 말이죠, 그렇기에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되기전 미리 재신청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