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피해 개인회생 사례

 

 

보이스피싱은 점점 지능화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이런 전화를 받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별일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아직까지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돈이 필요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여 돈을 빼앗가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분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기존에 있던 채무와 보이스피싱으로 발생된 피해금액 약 1,7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진행하였고 변제율이 원금의 42%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즉 원금 68%와 이자는 모두 탕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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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사유 : 보이스피싱

 

 

신청인 A씨는 지인이 동업을 제안을 했고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되어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필요하여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을 때 마침 대출을 해준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농협은행을 사칭하여 연 3%대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일 가능하나 기존의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개인 계좌를 알려주었고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그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뒤늦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1,700만 원이며 그동안 아껴가며 모은 돈인데 이때부터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감작스럽게 부모님께서 쓰러지시면서 병원비 부담에 빚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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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을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A씨는 본인의 소득으로 도저히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방법이 없거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증대사유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몇 년전부터 보이스피싱으로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유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추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원에서 내린 보정권고입니다

 

채무자가 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입었고 그것이 경제적 파탄의 한 원인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게 된 일시, 경위, 사기로 피해를 당한 금액, 사기를 당한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채무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일자별로 자세히 소명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면 소장, 공소장, 민형사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되 피해금액 및 피해금액 중 회복한 금액에 대하여도 소명하고, 만약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많은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소명하십시오.

 

위 보정권고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상세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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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결과는?

 

 

A씨의 소득은 약 150만 원이었고 1인 가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45만 원으로 그리고 변제기간은 36개월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가 원리금 합하여 약 4,000만 원이었으니 약 2,300만 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탕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건 접수 후 금지명령을 통해서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의 취지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왔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지는 분들을 위하여 법원에서도 개인회생을 통해 적극 구제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을 통해 대출을 해준 채권자의 피해는 큽니다만 법원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있으니 보이스피싱을 통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개인회생 상담부터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 글로 희망을 얻고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계셨으면 하면서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