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수임료 및 비용예납명령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3가지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워크아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개인파산 수임료 및 비용예납명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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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수임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하여 탕감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은 3년이라는 시간동안 일부 변제를 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거의 100%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간혹 탕감을 많이 해주는 변호사 수임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간혹 개인파산 수임료를 개인회생보다 더 많이 받는 법률사무소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수임료와 개인파산 수임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채권자수로 결정을 하기에 신청인의 채무가 많아 탕감되는 돈이 많다고 하여 수임료는 더 받지는 않습니다. 채권자 수로 수임료를 결정하는 이유는 채권자수가 많을수록 송달료, 부채발급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 법률사무소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인지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임료로 받는 곳도 있고 이 모든 비용을  수임료라 칭하여 한 번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약정서 작성하실 때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수임료는 보통 180~3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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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예납명령

 

 

개인파산 신청 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 바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입니다. 개인파산 사건조회를 해보면 비용예납명령이라고 뜨며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으로 보통 30만 원이 나옵니다. 이 비용은 별도인 경우가 많으니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도 수임료에 포함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시 회생위원선임과 비슷합니다. 회생도 회생위원보수가 있는데 신청인 분들께 이렇게 따로 납부를 하는 일은 거의 없고 다만 외부회생위원 선임이 되면 이때 15만 원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비용예납명령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30만 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보통 30만 원인데 과거 법인의 대표였거나  사업자였다면 비용이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100만 원까지 나온 사례도 봤습니다.

 

 

비용예납명령(파산관재인 선임비용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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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분납을 이용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하여 상담을 받아보면 당연히 수임료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수임료 대출, 분납 등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임료 대출의 장점은 당장 수임료가 없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있지만 높은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에 분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납 또한 법률사무소에서 이자를 쳐서 받는 사무실도 있지만 이자 없이 그냥 분납을 해주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파산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수임료를 일시로 납입하기 어렵기에 법률사무소에서 특별히 분납으로 받는 것이지 반드시 모든 사무실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분납으로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무이자에 분납으로 수임료를 받으면서 일처리도 잘해주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률 브로커가 무작위로 광고를 하여 사건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간판이 있다고 하여 모두 믿으면 안 됩니다. 개인파산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수임료를 받고 일처리를 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무장에게 사건을 맡겼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으니 반드시 약정을 하고 수임료 입금 전에는 담당 변호사와 전화통화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작성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