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현황조회 (미납연체 확인하기)

 

개인회생절차 중에서 마지막 단계는 "면책결정"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2018년 6월 이전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60개월(5년)이었습니다. 상당히 길었죠. 채무자는 5년 동안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을 하면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만 했는데 이 기간 안에 갑작스러운 돈이 필요하거나, 실직, 폐업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 폐지결정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0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보통 6~7명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고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2018년 6월 이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6개월(3년)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3년으로 단축을 한 뒤 재신청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얼마나 납부했고 미납된 변제금은 없는지 등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나의 사건 검색

변제현황조회

 

 

먼저 개인회생 변제현황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모바일에서는 조회가 안 됩니다. 반드시 PC로 접속하셔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가결정 전에는 조회가 안 되니 인가결정 후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환급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환급계좌는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개인회생 준비서류에서 본인 통장 사본을 제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좌번호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률사무소 전화하셔서 환급계좌는 문의하면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이 오래돼서 기록을 파기했다고 하면 어차피 환급계좌는 본인 계좌이니 기억을 더음어 보시어 그 당시 사용했던 계좌를 입력을 해보시거나 법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열람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환급계좌가 확인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변제현황 조회방법

 

 

1) 먼저 PC에서 나의 사건 조회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2) 법원, 사건번호,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3) 우측에 변제현황조회를 클릭합니다.

4) 환급계좌 8자리를 입력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세요.

 

 

변제현황조회를 클릭하세요.

 

환급계좌를 입력하세요.

 

 

조회결과입니다.

---

변제금 미납회차

3회 이상이면 조심!!

 

 

본인의 변제조회현황 결과를 보시고 미납회차가 3회 이상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3회 이상 변제금이 미납될 경우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납이 되더라도 변제현황조회를 종종 보시면서 3회 미만으로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3회가 넘어가면 법원에서는 먼저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서 언제까지 미납된 변제금 얼마를 입금하라고 하고 입금을 못할 경우 폐지결정을 합니다. 이때 폐지예정통지서를 통해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폐지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결정이 되었다면 2주 이내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 후 즉시항고를 하시거나 처음부터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인가결정 이후 추가로 받은 대출이 있고 대출금이 상당하다면 차라리 개인회생 재신청이 유지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

글을 마치며

(대출 시 필요한 환급계좌)

 

 

마지막으로 환급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가 후 대출을 받을 때 대부업에서 환급계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변제금이 미납되었는지 현재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대부업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에 고객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대출을 실행되더라도 폐지결정이 되고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험도가 높다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급계좌를 보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 경우 소액의 대출을 받고 갚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많은 대출은 결국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서 악순환만 반복될 뿐입니다. 본인이 잘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