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니 매출감소 (카드매출 상계 등)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사항
카드매출 상계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파산 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취급하는 법률사무소도 많아졌는데 오랜 경험 없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 아무래도 작은 부분까지 의뢰인에게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분들께서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추후 포스팅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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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세금 확인할 것!

 

 

먼저 자영업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할 때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운 사례도 있기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세금도 가능하다고 들었을 텐데요(파산은 세금 탕감 불가). 가능합니다만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00% 다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36개월을 갚습니다. 물론 재산, 채무증대상유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지만 이번 설명에서는 이런 부분 다 제외하겠습니다. 소득이 210만 원이고 2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2021년 2인 가구 생계비 약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 25만 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그런데 세금이 1,000만 원 미납이 되어있다면 세금은 18개월 동안 100%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월 변제금이 약 5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즉, 56만 원씩 18개월은 세금을 갚고 남은 18개월은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하는 것이죠.

 

★ 세금이 있다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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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상계처리

 

 

A씨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들어오던 카드매출이 들어오지 않아 카드사에 문의를 하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상계처리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카페의 경우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손님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A 씨는 신한, 현대 신용카드를 이용 중이었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많아 해당 카드사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인 신한, 현대카드에서 카드매출을 상계처리합니다. 즉, 손님이 와서 신한이나 현대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에서 본인들이 받아야 할 돈이 있으니 주지 않고 퉁치는 것이죠.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그 이후부터는 상계되지 않고 그대로 매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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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고려할 것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입니다. 그렇기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현재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폐업신고 후 취업을 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사업자 매출을 산정할 때 과거 1년 치를 보는데 최근에만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평균 급여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이 기울어져 결국 폐업을 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폐업을 조금 앞당기시고 정리를 하신 뒤 빠르게 취업을 하여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폐업하면서 수령하게 되는 상가보증금, 권리금 등의 사용처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재산은닉, 편파 변제 등으로 법원의 오해를 사기 쉽고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이 사향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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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회생비용은 더 높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검토할 서류가 많아 수임료를 더 받기도 합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선임을 하여 15만 원 추가로 비용을 납부하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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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겠지만 위 내용은 공통적인 부분이기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유익한 정보 포스팅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