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카드론 기한이익상실
대처법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소비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당장 현금은 부족한데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능력 이상의 지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 신용카드 대금의 부담을 느껴 실제로 리볼빙 서비스, 카드론을 받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리볼빙, 카드론은 당장의 신용카드 대금을 돌려막아주지만 경험상 당장 급한 불만 끈 것이지 뒤에 오는 더욱 큰 불을 막기 위해서는 더더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게 되더군요. 지금 저는 모든 카드빚을 정리한지 오래지만 현재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될 것을 걱정하며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링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연체로 기한이익상실 독촉 문자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경우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할부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할 경우, 담보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미리 회수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30일(주택담보대출은 60일) 이상 원리금 연체가 되면 일시로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데요. 문자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한 뒤 추심원이 전화 등으로 회수하려고 합니다.
"기한이익상실 후 채권자 법적조치"
기한이익상실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체를 하고 일시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서는 법적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죠. 만약 사기가 성립되는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뒤 통장, 급여,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절차는 수개월 걸리기에 미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먼저 우리나라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이 있고,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야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권자(금융기관)가 법적대응을 시작하기 전 먼저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 제도에 대한 안내"
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주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데 연체기간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연체전, 연체기간 1~3개월,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채권사의 협의를 통해 장기로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탕감이 제법 되는 분들도 계신데 상황기간이 너무 길고 원금 모두 변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우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진행할 경우 월 얼마씩 몇 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
법원을 통한 결정으로 채무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을 통해 진행을 하다 보니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며,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인 개인채무자가 이 제도의 자격이 됩니다.
월 변제금의 경우 보통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을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없어 거의 대부분의 빚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추심정지는 신복위도 가능).
그러나 개인회생은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되거나 변제금이 상향되는 사례도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해야하며, 그렇다보니 수임료가 2~300만 원 들어가기도 합니다.
3) 개인파산면책
이 또한 법원에 결정을 통해 탕감을 받는 제도인데 개인회생과 다르게 채무의 전액을 면책받게 됩니다. 즉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통해 재산을 정리하고 빚도 모두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의 전부를 탕감 받을 수 있어 모든 분들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만큼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개인파산 자격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파산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글쓴이의 생각"
장기연체가 된 상태에서 즉, 채무불이행자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을 하다가 10년 뒤 채무조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추후 후회도 덜하고 새출발하기 수월합니다. 물론 빚이 완전히 없는 삶은 거의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인의 능력 이상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면 빚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먹었다면 빠르게 위 제도들을 알아본 뒤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받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가까운 저의 지인도 개인회생을 통해 부부사이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봤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잠시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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