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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내보험 찾아줌 보험조회 후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발급하기

by Yellow_sugar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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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할 때 먼저 상담을 받고 준비서류를 법률사무소에 보내야 합니다. 이때 보통 1차 서류와 2차서류로 구분을 해서 안내를 받는데요. 1차, 2차로 구분한 이유는 빠른 사건 접수를 위함입니다. 1차서류는 기본서류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며,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1차서류를 먼저 받아 부채증명서 발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기때문이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이죠. 법률사무소에 1차서류를 받아 부채증명서 발급을 하는 동안 2차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2차서류의 구성은 보통 수입 및 재산과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지 관련하여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보험가입조회결과와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가 있습니다.

 

 

 

 

 


보험 서류는 왜?

 

 

법원에서 신청인 및 배우자의 보험서류는 왜 확인을 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상해약환급금을 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는 현재 계약자이며 유지중인 보험을 해약할 경우 수령하게 될 환급금이 얼마인지 기재되어있는 서류입니다. 실제로 해약을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합니다. 단지 해약을 할 경우 환급금을 얼마 수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회생 청산가치(재산가치)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자 많으면 자격이 되지 않고, 총 변제하는 변제금이 본인 재산가치 이상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신청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명확히 작성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게 근거되는 소명자료 또한 첨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쨰는 월 보험료입니다. 월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법원은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 20만 원인데 보험료를 한 달에 50만 원 낸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 법원에서 이런 경우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상향하거나 보험을 해약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보험가입조회결과서와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보험 찾아줌

보험가입조회결과서 발급

 

 

보험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보험이 무엇이 있는지 기재되어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보험이력이 나왔는 서류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서류는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핸드폰 인증만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인증 후 발급을 받으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해약, 유지 등 보험에 관련된 이력이 모두 나옵니다. 발급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이동 후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하시면 됩니다.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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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sure.or.kr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발급

 

 

보험가입조회결과서를 발급받아보시면 보험중에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유지중인 보험이 있습니다. 유지+계약자인 보험은 해당 보험사 전화하셔서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약환급금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금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상환급금을 개인회생 청산가치로 반영하게 됩니다.

 

 

 

 


계약자 변경하면?

 

 

간혹 예상해약환급금이 너무 많아 계약자를 변경하는 분이 계신데요. 회생직전에 계약자를 변경하면 재산은닉으로 볼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자 변경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파산을 할 때 10년 전 계약자를 변경한 것까지 찾아내서 일부금액을 변제를 하라고 하기도 하니 보험계약저 변경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본인이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하고 이직을 하는 등 개인회생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이런 흔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기각사유가 될 숭 있으니 매우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내보험찾아줌으로 보험가입조회결과서를 받아 예상해약확금금확인서 발급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서류는 개인회생 신청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니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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