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하기

 

최근 뉴스를 보니 나홀로 소송을 하는 비율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3만 명인데 수임료가 비싸다는 이유이고 그리고 요즘 커뮤니티가 잘 되어있어 혼자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도움되는 정보가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2019년 나홀로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 및 이자와 비용까지 모두 회수를 한 경험이 있고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이 정보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감사의 댓글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계속 댓글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티스토리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있어 본 블로그에도 저의 나홀로 소송기록과 소송을 통해 알게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다시 시작합니다. 소송 당시보다 법률지식이 더 정리가 되었기에 티스토리를 통해서는 핵심만 뽑아서 조금씩 꾸준히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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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저의 사건은 아니고 장인어른 사건입니다. 장인어른께서 건설임대업을 하시는데 2018년 00 현장 작업을 위하여 장비대여에 대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부가세 포함하여 총 10,34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340,000원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아 사위인 제가 맡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장인어른께 점수를 따기 위해 제가 나서서 진행해보기로 했어요. 저도 이런 도전 좋아하기도 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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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전

알아두기

 

 

먼저 저는 장인어른께 장비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여 증거서류 먼저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먼저 내용증명에 발송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을 합니다. 같은 내용 총 3부를 들고 가셔야 하고요. 그럼 우체국에서 도장을 찍어서 나에게 1부를 주고 상대방에게 1부를 발송하고 우체국에서 1부를 보관합니다. 당연히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니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겠죠?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라면 법인명과 법인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만으로 어떠한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 증거서류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은 여러 상황에서 활용이 됩니다. 전세계약 후 2년 살고 이사를 가려는 경우 먼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할 때 하나 tip을 드리자면 반송거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못받아서 내용증명까지 발송하면서 우편비용이 발생되는데 만약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아 반송이 되면 반송비까지 지불해야 하기에 억울하거든요.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반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낸 내용증명을 소송 시 첨부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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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받은 적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번 소송건 말고도 과거 200만 원을 못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세금계선서 발행했는데 안 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을 했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니 다음날 바로 200만 원 입금을 해줬습니다. 정말 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었어요. 이렇게 내용증명만 잘 작성하여 발송하더라도 상대방이 압박을 받아 바로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손해볼 일이 더 많은 경우라면 입금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현재 사업을 잘 운영 중이라면 이런 부분으로 손해를 입기 싫어 바로 처리를 해주는데 만약 사업이 잘 안 되어 폐업 위기에 있다면 돈 달라는 거래처가 하나 둘이 아니니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간을 보고 바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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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홀로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고요. 다음 포스팅에는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해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면 작은 정보 하나가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나홀로 소송은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하는 경우 더욱 그렇고요. 제가 먼저 경험을 했으나 쉽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지는 시리즈 계속 기대해주세요~

 

제 유튜브 채널이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에서 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ASVfwir3RwKPDPEzXvEin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