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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마이너스통장 한도감액과 개인회생 주의

by Yellow_sugar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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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줄여서 "마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은 보통 비사용으로 만드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기보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주식 비트코인 빚투 열풍으로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불요불급한 대출을 줄이기 위해 은행이 사용쥴이 저조한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감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돈을 빌려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묶여있게 되니 은행에서는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통장 개인회생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했어도 개인회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출의 한 종류로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2,000만 원으로 개설했다면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출금하면 대출을 받은 것이 되고 입금을 하면 변제를 한 것이 되겠죠. 문제는 마이너스통장이 급여통장이라면 급여통장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면 은행에 갚은 꼴이 되는 것이죠. 다시 출금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 전 급여통장을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통장에 대한 부분은 꼭 신경 쓰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보다 상세히 포스팅을 하겠지만 이번 포스팅에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계처리 주의

 

 

국민은행을 급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에 대출이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금지명령 전에 급여통장에 급여 또는 사업상 매출 등 돈이 입금이 되면 국민은행에서는 상계를 합니다. 즉 받은 돈이 있으니 안 주는 것이죠. 금지명령 전이라면 상계를 막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 185만 원 정도 제외하고는 그냥 상계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상계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 보너스로 큰돈이 들어왔는데 하필 상계가 된다면 안타깝죠. 그렇기에 반드시 개인회생 신청 전에 급여통장에 대하여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급여통장 변경을 할 때 되도록이면 채권자가 아닌 은행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목록에 신한, 국민, 농협, 하나가 들어간다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편이 낫죠. 그래도 금지명령 전까지는 가압류 등 들어올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이 낫습니다. 금지명령 이후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세금이 미납된 경우라면 세금은 금지명령과 관계없이 압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개시결정 전까지는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급여통장 변경!! 이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회생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급여통장 변경이 곤란한 경우

 

 

간혹 회사에서 정해준 은행이 아닌 경우 급여통장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인 경우 국민은행만 사용이 가능하고 보통 국민은행 대출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가 국민은행 계좌로 들어가면 상계처리를 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이런 경우 최대한 빠르게 금지가 나와야 하기에 개인회생 신청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일을 보고 최대한 빠르게 개인회생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것은 채권자가 아닌 은행 중에서 새마을, 신협, 수협 중 한 곳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급여일에 급여를 받고 통장을 비워두시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그렇기에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절대 이용을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채권자로 넣지 않으면 사용 가능하냐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연체정보, 회생정보가 은행연합회로 공유가 되기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채무액이 소액일지라도 모두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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